[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이전 범위와 추진 속도, 지역 균형발전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효율적·체계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된 해수부 이전 지원 관련 법률안은 해운·항만 관련 공공기관뿐 아니라 수산 관련 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부산 이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타 지역 해양수산 기반이 고사하고, ‘해양수산 부산 1극 체제’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안에는 민간기업 이전 지원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애초 성안 당시엔 HMM 등 해운 대기업 중심의 집적화를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며 “수산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본래 취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며 새로운 정책 비전과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전 장관은 “새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양수도권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겠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해양신산업 육성 등 굵직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해 예비비 867억 원을 확보했으며, 직원들의 정주 여건 지원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업인과 함께 대응해 피해 규모를 전년의 13% 수준으로 줄였다”며 “피해 복구비 72억 원을 추석 전 긴급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해양수산 분야 25개 시스템 중 핵심 5개를 복구했으며, 10월 14일 기준 10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민생경제에는 활력을, 대한민국에는 희망을’이라는 정책 비전을 내걸고, ▲해양수도권 육성 ▲수산업 혁신 ▲친환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병주 회장(미국명 마이클 병주 김)과 김광일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의원들은 “투기자본의 먹튀 행태로 30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MBK의 회생 절차로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업체 등 1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9000억 원도 날릴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K가 피인수 기업의 우량자산을 담보로 인수한 뒤 매각·배당으로 이익을 챙기고 회사를 껍데기만 남긴다”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김병주 회장은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이름이 ‘마이클 병주 김’”이라며 “언론도 앞으로 실명을 정확히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상 경제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유승준 사례처럼 MBK 회장에 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을 내세우며 문을 열었지만 주요 현안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어기구 위원장은 식량안보와 유통구조 개혁 등 핵심 농정 과제를 점검하는 정책 중심의 감사를 주문했으나, 의원들은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잇따라 비판했다. 이날 어기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해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식량안보 강화, 먹거리 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육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제도개선안, 문영표 증인의 감사원 답변서, 가루쌀 수요·생산·판매 내역 등 핵심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위원장께서 피감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도 “추석 민심을 들어보면 물가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불안이 크다”며 “국민적 불신을 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서울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의 과도한 영업이익률과 독과점 구조가 다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5년간 식료품 물가가 23%, 서민 생필품인 가공식품은 28%나 상승했는데, 정부는 기후변화나 국제 원자재 가격 등 외부 요인만 탓하고 있다”며 “OECD 평균 대비 식음료 물가지수가 147로 세계 2위 수준인데, 이는 구조적 문제이자 정부의 방임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1985년 영세 농민 보호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설립된 가락시장 공영도매법인 5곳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2%에 달한다”며 “대형 유통법인의 평균 이익률이 4%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다. 사실상 정부가 보장한 독과점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것보다 구조 개편이 중요하다”며 “도매시장 내 진입·퇴출 평가를 강화하고 경쟁체계를 도입 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대아청과의 경우 GS리테일보다 14배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고 재차 강조하고 “정부가 올해 안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21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1건(0.8%) ▲의료기기 오인 광고 38건(33%) 등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하였다. 불법 유통 사례로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 절차가 아닌 해외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들여와 광고·판매하려는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 사례도 문제다. 일부 통증 완화 의료기기가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워 홍보되고 있으나 이는 허용 범위를 넘어선 표현으로 소비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26일 충북 진천군 백곡천 일원에서 열린 생거진천 문화축제 현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진행된 ‘우리 농축산물 애용’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창연 푸드투데이 대표, 원창분 산정푸드 대표, 한영석 산초식품 대표 등이 함께해 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독려하는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송 군수는 “진천군은 지난 3년 동안 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왔다”며 “특히 생거진천 문화축제 기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농촌물 시장을 개설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며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 추석 선물은 꼭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추석을 앞두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푸드투데이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 전국한우협회, 한국급식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전국GAP연합회, 대중가요진흥산업협회, 뉴시니어 등 다수 단체가 공동 참여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감은 10월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30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지며, 총 8차례에 걸쳐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틀간의 국감 일정이 과중하다며 일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주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노조가 근무환경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나, 간사 협의 결과 기존 합의대로 이틀간 국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보건복지부 업무가 방대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회의 고유 역할은 행정부 견제”라며 “예산과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감사할 내용도 많다”고 설명했다. 세부 일정을 보면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 대상에 오른다. 21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식·의약 안전 관련 기관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8일 종합감사까지 2주간 이어진다. 농해수위가 확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오는 10월 14일 첫 국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환경관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7일에는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현장 국감이 열리며, 같은 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20일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중앙회가 피감 대상이다. 24일에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가 감사 대상에 오른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2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피감기관 기관장과 부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20년 넘게 국민이 요구해 온 GMO 완전표시제, 이제는 도입해야 합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이 공동 개최한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 포럼 현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만도, 중국도, EU도 하는데 왜 한국만 못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내놨다. 국회 논의도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9월 11일 법사위 상정 과정에서는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원료 가격 상승, 관세 문제 등을 이유로 완전표시제 시행 시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알 권리가 핵심”…청원·행진으로 이어진 20년 염원 이날 포럼에서 시민사회는 20년 넘게 거리 행진과 청원으로 이어온 요구처럼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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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15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