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복지위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정제과정을 거쳐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대두유·전분당 등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표시 대상 품목과 방법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식약처장 단독 판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비의도적 혼입 비율 초과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표시 대상 품목과 범위를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정부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률안 심사와 함께 2024 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내역을 보고했다. 전 장관은 “어촌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해수부 예산과 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했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1조 9,477억 원 중 1조 9,002억 원을 수납했다. 세출은 예산 현액 7조 6,899억 원 가운데 7조 1,459억 원을 집행했으며, 이 중 2,002억 원은 이월, 3,439억 원은 불용 처리됐다. 수산발전기금은 총 8,785억 원을 조성해 융자사업과 경상사업에 6,302억 원을 투입했고, 2,483억 원은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됐다. 또한 전 장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어촌계 목적과 사업 설립 인가 등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구별 수협 대의원의 겸직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4 회계연도 농식품부 소관 결산을 보고했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농업 산업화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집행한 2024 회계연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등 7개 회계·7개 기금을 포함한 총 35조 8,879억 원이다. 이 중 31조 9,828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약 89%로 나타났다. 세입·수입은 계획 30조 2,101억 원 대비 27조 8,827억 원이 실제 수납됐다. 세출·지출은 SOC 사업 지연, 농어촌특별세 구조에 따른 자금 부족, 일부 직불사업 및 공익기능 증진 사업의 집행 잔액 등으로 일부 이월·불용이 발생했다. 특히,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702억 원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전액 집행됐다. 송 장관은 “국회가 심의해 주신 예산 대부분을 계획대로 집행했으나 불가피한 사업 이월과 불용도 일부 있었다”며 “앞으로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국내 쌀 소비가 급감하고 식량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쌀가공산업을 식량위기 대응과 농가 소득안정의 핵심 해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쌀가공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토론회'에서는 쌀 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원택·임호선·주철현·문금주·문대림·이병진·임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고려대 한국식량안보연구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윤준병 의원, "쌀 소비 절반 감소…식량안보 기반 흔들려" 윤준병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둘러싼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식량안보 위기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이상기후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전쟁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들은 주요 곡물의 생산과 유통을 위협하고 있으며, 자급률이 낮은 나라일수록 그 충격은 더욱 직접적이고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현재 식량자급률은 40% 수준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만치료제처럼 속여 판매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과·채가공품, 음료베이스 등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제’로 포장해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블로그·SNS에 광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위고비와 동일 원리” 등 키워드를 전달하고, 마치 개인 체험 후기처럼 영상을 제작·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판매 링크는 게시물에 직접 연결돼 소비자를 유인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SNS에 체험 후기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자가 판매 목적의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로 드러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업체는 과채가공품과 고형차 제품을 체지방 감소·혈당 관리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255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B업체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상의 김치 브랜드 ‘종가(JONGGA)’가 글로벌 김치 행사인 ‘김치 블라스트(Kimchi Blast)’의 일환으로 영국 런던 빅토리아 파크에서 열리는 ‘All Points East 2025(이하 APE)’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15~16일에 이어 22~24일까지 열리는 ‘APE’는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런던의 인기 뮤직 페스티벌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공연은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영화 상영, 거리 공연, 마켓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행사다. 대상 종가는 팝업 행사나 푸드트럭 등 현지인의 일상 가까이에서 진행해온 ‘김치 블라스트’ 행사를 영국의 주요 문화·예술 현장으로 옮겨 한층 확장된 형태로 선보인다. 단순 제품 시식을 넘어 축제나 공연, 지역 커뮤니티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김치의 매력을 다각도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유럽권 MZ세대와의 접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종가는 현장에서 브랜드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K-푸드 대표주자인 김치의 매력을 알리는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했으며,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에만 약 6,000명의 방문객이 종가 부스를 찾았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이어가겠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2024회계연도 결산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오 처장은 ▲온라인 새벽배송 농축수산물 검사 확대, ▲글로벌 수준의 HACCP(해썹) 도입, ▲AI 기반 유해예측 시스템 구축 등 먹거리 안전망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면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새벽배송 등 온라인 경로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 검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HACCP은 기존 국내 기준을 넘어 국제 규범을 반영한 ‘글로벌 해썹’을 도입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식탁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와 환경 요인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위해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유해예측 시스템을 구축, 잠재적 위해 식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고, 식중독 원인 규명률 제고를 위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 교체를 단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맡는다.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소위원회 구성 당시 전반기 1년이 지나면 1소위와 2소위 위원장을 교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간사단 구성 변화 등 사정을 고려해 이번 교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제1법안심사소위는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복지부의 보건 분야 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는 노인·보육 등 복지 분야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내부 사보임도 이뤄졌다. 이소영 의원이 보건복지위를 사임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윤호중 의원이 새롭게 복지위원으로 합류했다. 윤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13일 오후 식품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자리를 메웠다. 사회자의 “본격적인 ‘정책이음, 식약 안전 국민의 소리를 듣고 미래를 설계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현장에 힘이 되는 식의약 정책’을 주제로 한 질의응답이 막을 올렸다. 이날 열린마당에서는 ▲푸드테크 조리로봇 인증제도 ▲군급식 위생관리 세부 매뉴얼 ▲특수의료용도식품 유형 확대 ▲우수판매업소 편의점 확대 ▲해썹 자가품질검사 완화 등 업계·현장 밀착형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첫 질의는 영상 속에서 푸드테크 업계 관계자가 맡았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한식·라면·돈가스·우동 조리 로봇을 상용화했다. 이제 사람처럼 생긴 휴먼로이드 로봇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항 등 외국인 접점에서의 홍보 강화도 제안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미 미국 식품위생 표준(NSF)과 미국 인증 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식약처 인증을 국제 솔루션에 등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휴먼로이드 조리로봇도 식품용 기기로 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군 급식 기본법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 틀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위생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간 위탁이 본격 확대되는 상황에서 규제보다 군 특수성에 맞춘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식품편에서 군 급식 위생 관리의 미흡함과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 부재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이수미 아워홈 품질경영부문장은 “군 급식을 1년간 운영해 보니 이동 급식 차량의 온도·시간·배식 절차, 잔반 처리 등 세부 지침이 전무하다”며 “군 내부 치킨집·피자가게 등 외부 음식점 위생 관리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군에서는 현행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을 따르고 있으나 군 급식은 일반 급식과 운영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기보다 현실에 맞는 과학적 위생·운영 매뉴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군 급식은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 급식 기본법을 기본적으로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며 “국방부가 제정한 법이지만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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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17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