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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박원순 시장의 걸림돌?

"부실덩어리" vs "정치적 공세"...6.4 지방선거 쟁점 떠올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맞서는 등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으며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센터는 지난 3년여 간 154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4개의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에 약 400여억원(40% 가격 차이 적용 시)을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사 준 셈"이라고 지적하고 "수의계약으로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납품토록 함으로써 세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또 400여억원의 특혜를 누린 4곳의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가 실제 농사를 짓는 영농조합이 아닌 중간 유통업자라고 밝혔다.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을 공약 제1호로 내세웠던 박원순 시장은 부실 투성이로 변질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감사원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감사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이들 4개의 산지공급업체가 탈세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에 따르면 센터는 일반농산물 공급업체 4곳과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4곳, 농산물 배송업체 16곳, 축산물 배송업체 16곳을 선정해 지난 3년동안 4085억원의 식재료를 전액 수의계약으로 서울시 관내 학교에 납품했다.


센터는 산지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7~9단계로 유통단계가 오히려 늘어났고 특히 4개의 영농조합법인이 유통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특혜를 누렸다.


센터는 이 기간 동안 4개 영농조합을 통해 1546억원 65%에 해당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게 해 시중가보다 약 30~50% 비싼 가격을 책정했다. 이로 인해 약 400억원의 비싼 금액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매수한 셈이다.


문제는 이런 특혜를 누린 4곳의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는 실제 농사를 짓는 영농조합이 아니라 전국의 농산물을 수집하는 중간유통업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 부위원장은 "비싸게 사 준 식재료비가 농민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중간유통업자 역할을 한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로 흘러갔다"며 "센터는 전국적인 납품업자와 학교 사이에서 수천억원의 식재료를 비싼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도록 거간꾼 노릇을 하면서 158억원의 수수료를 챙김으로써 학교급식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식재료 장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학부모 단체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계산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구매 방식을 강요한 것"이라며 "더욱이 시교육청이 권장하는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은 생산농가가 4%에 불과하고 유통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학교 급식 식재료의 종류나 양을 충당하긴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럼에도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막는 것은 문용린 교육감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오세훈 전 시장이 2008년 '학교 급식에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내걸며 시작한 사업으로 2010년 3월 완공돼 서울 시내 각급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2010년 8월 서울시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1년부터 본격 가동돼 2013년까지 서울시 전체 학교 중 66%인 867개교가 이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문용린 교육감이 친환경 농산물 권장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줄이고 식재료 구매 시 일반업체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간 서로 달랐던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원 이하인 교육부 지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내놓으면서 2월 현재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는 39개교(전체 대비 3%)로 전년도 867개교의 22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일각에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것.


오세훈 전임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무산으로 낙마한 뒤 시정을 맡은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1호 결재'가 무상급식일 만큼 이 문제에 각별하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800개 초·중·고에 친환경 무상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시 산하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서 박원순 시장은 무상복지 사업과 관련해 부담을 지게 됐다.


또한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급 확대를 예상해 센터를 증축하고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유통센터가 세금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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