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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친환경유통센터 비리의혹 감사 착수

학교 급식업체 선정·수수료 임의 사용 등 잡음 실체 잡힐까

공고육살리기학부모연합 지난 6일 감사청구서 제출


부실 경영과 내부 비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6일 감사청구서가 접수돼 내부 검토를 통해 감사에 착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공고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지난 6일 감사원 정문에서 '친환경유통센터' 비리 유착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식자재 공급.배송업체 선정, 식자재 가격 결정, 센터 수수료율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운영방식,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 등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시민연대,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인 배옥병은 지난 2011년 무상급식이 시행되자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자문위원장이 돼 산지 생산 공급업체 선정, 식자재 가격, 센터 수수료율, 식자재 배송업체, 배송업체 마진율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학교급식법 상 위임되지 않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권한 및 학교장의 권한을 초법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57억원의 수수료를 근거 없이 임의로 거출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잡음이 끓이지 않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일부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자문위원회가 산지 공급 업체 선정에 지나치게 관여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자체 감사를 벌여 친환경유통센터의 학교급식 자문위원회 운영을 종료시켰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주요 정책 시행을 위해 산지공급업체 선정위원회, 배송협력업체 선정위원회, 가격심의위원회 이상 3개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문위 주요 멤버들은 특정 위원으로 중복 선임하거나 자문위의 배병옥 위원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 속한 이사 등 관계자를 업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방법으로 센터의 제반 정책 결정 및 업체 선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자문위원회는 “결정.의결권이 없고 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무상급식을 이끌어낸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지난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상급식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비리 의혹을 제기한 보수단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왜곡의 배후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급식업자들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는 등 투명한 시스템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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