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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이 불안하다..."가격보단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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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식재료 구매방법 변경 안전성 확보 어려워"
"학교장 급식업체 선택권 강화 각종 비리 발생 높일 수도"

 

푸드투데이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영상취재 김세준기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사용률 하향 조정과 수의계약 금액을 변경 등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온 단체와 국회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하는 반면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등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후퇴라고 지적하고 급식의 질 저하,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의 판로 상실과 무엇보다도 민간 업체로 식재료 공급을 늘릴 경우 잔류농약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학교 급식의 식재료 구매 기준을 변경하는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시 교육청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사이의 형평과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률의 하향 조정을 통한 학교(장)의 급식업체 선택권을 강화하고 식단 구성의 자율권 확대 등을 개선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시내 초.중학교 급식의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을 50%로 완화했다. 현재는 공립초등학교는 70%이상, 중학교 60%이상 친환경 농산물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또 학교가 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때 일반 식자재 공급업체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맺는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원 이하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일반업체는 한 달 급식비 기준 500만원 이하일 때 친환경유통센터는 2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과도한 특혜와 불합리한 공급 가격 문제를 집중 추궁한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학생들의 먹거리는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학교급식법에 근거해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정신을 살려야지 인위적으로 특정 단체에 권한을 줘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견과 함께 더 좋은 발전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의 마음으로 내 아이에게 좋은 먹거리를 먹인다는 정신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급식 구조를 불법적이며 특정인과 특정 업체가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급식법에 의해 학교급식의 관리.운영권을 학교의 장과 학부모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가 오히려 비싼 가격에 식재료를 공급했다며 서울의 M초등학교의 급식 식자재 구입비를 예를 들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의원,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학교급식 구조적 문제의 핵심 쟁점 대상이 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이번 시 교육청의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교육청이 발표한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은 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 식재료 공급업체간 형평성을 맞추고 학교장의 업체 선택권과 식단구성의 자율권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식재료 안전성 확보 문제를 간과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인호 서울시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후퇴를 넘어 포기"라면서 "교육청은 120만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문제, 학교 공공급식지원센터인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저해,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 하향조정에 따른 급식의 질 저하,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의 판로 상실 등의 문제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거액의 수수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문제로 지적한 사안에 대해 "센터의 급식 식재료비가 오히려 비싸다며 제기한 서울의 M초등학교의 경우는 특정 품목, 특정 기관, 특정 가격에 의한 비교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교라고 할 수 없다"며 "서울의 867개교가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고품질과 서비스를 갖췄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매월 센터 주관하에 학교장, 영양교사, 학부모를 모시고 가격 결정을 한다"며 "나라장터(G2B)보다 비쌀 수는 있지만 품질 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전자조달(eaT), 나라장터(G2B)의 경우는 품목입찰이 아닌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가격은 입찰 후 조정한다"며 "중요한 품목은 대폭 높이고 중요하지 않은 품목은 낮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센터에서 구매 경로별 만족도 조사결과, 학교급식전자조달(eaT), 나라장터(G2B),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중 센터가 종합 만족도 89%로 가장 높게 나왔다"며 "가격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무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며 논란이 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주 사용용도는 안전성 검사, 검품검수, 시설사용 유지 등에 쓰인다"며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부터 3억정도 흑자가 났다. 이에 따라 7%였던 수수료를 2011년 5%에서 지난해 4%정도 수준으로 낮췄으며 학교 증가에 따라 적절히 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급식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영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고객관리팀장은 "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농산물은 전량 사전 안전성 검사를 거치고 있다"며 "센터를 통하지 않는다면 사전검사 등이 생략된 채 납품돼 결국 안전성에 대한 여부는 학생들이 음식을 먹고난 후 사후에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센터는 친환경농산물의 경우는 산지에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 일반 농산물은 안전성 검사요원들이 전량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센터의 안전성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학교보건진흥원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실을 설치, 학교당 연 3회 정도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사후검사일 뿐이라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학교장의 급식업체 선택권 강화가 각종 비리의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0년 학교장들이 뇌물을 받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비리가 발생해 100여명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교과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급식을 주관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이에 따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차원에서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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