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가 R&D는 3배 늘었는데 농업은 10%뿐”…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위원장) 국정감사에서는 농진청의 AI·드론 연구 부진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첨단농업 시대에 농진청이 산업부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며 농업기술 개발·투자 전략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농업 로봇과 피지컬 AI(Physical AI)는 미래 농업의 핵심”이라며 “지능형 농업로봇 기술개발 예산은 반영됐지만, 차세대 농작업 자동화·농기계 기술개발 예산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를 설득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반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문대림 의원은 이 농진청장에게 “국가 전체 R&D 예산은 내년 3배 이상 증액되는데 농업 분야는 10% 수준에 그쳤다”며 “농진청이 우리 농업 분야 R&D를 관장하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특히 국제 기술 트렌드와 농진청의 역할 부재를 동시에 지적했다.

그는 “CES 같은 글로벌 기술 전시회를 통해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어야 한다”며 “각국은 이미 정부 보조금 중심의 농업 AI·로봇 지원정책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진청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고시하고, 생산·구입 자금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실질적인 지정 사례나 보조금 지원 실적이 거의 없다. 농진청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농업 AX(Agri Transformation)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추진 주체와 예산 집행 구조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의 주관 부처가 농식품부이고, 정부를 대표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주주는 한국농어촌공사로 설계돼 있다”며 “총 사업 규모가 5년간 1400억 원, 민간투자 15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2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데, 사업 구조와 민간 파트너 선정 절차가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추진되는 만큼 지자체·농협·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우려하신 부분을 명심하겠다”면서도 “이 사업은 민간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구조로, 구체적인 형태는 향후 어떤 기업이 참여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첨단농기계·AI·드론 분야의 주도권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 있다”며 “농진청이 농업 현장 이해도를 기반으로 다시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5년간 드론 융자 지원금의 88%(177억 원)가 중국산 제품에 집중됐다”며 “국산화 개발이 더딘 이유는 농진청의 주도권 부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진청이 연구개발만 하고 실질적 사업은 산업부가 주도하면서 국산 드론 개발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졌다”며 “우리 농업 현실에 맞는 드론 기술을 국산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