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가나다순) 등 총 15명이다.

“무약촌·불법 우롱차·AI 과의존”…한지아, 국감서 국민안전 전방위 점검

한지아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은 ‘무약촌’, 불법 반입 식품 판매, 성분명 처방 논란, 보건안보 공백 등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과 대응 체계 강화를 이끌었다. 또한 청소년 AI 과의존 방치, 홈캠 사생활 유출 대응 부재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을 공론화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부처 간 협력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전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의 위험을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는 “약 하나 사기 힘든 무약촌, 불법 반입 식품, 청소년 AI 과의존, 보건안보 공백 같은 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어려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민 건강권 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10여 년 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채 방치된 점을 지적해 복지부가 제도개선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도록 했고,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과 한계, 미국의 최혜국 약가제도 도입에 따른 ‘코리아 패싱’ 우려, 합성의약품 전략기술 지정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제약·의료정책 전반의 보건안보 강화를 촉구했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이 검출된 불법 반입 우롱차가 5개월간 1만5천여 잔 판매됐음에도 백화점과 식약처 모두 제보 전까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수익은 백화점이 가져가고 책임은 입점업체가 지는 ‘특약매입 갑질 구조’를 바로잡고, 유통 전반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질의 직후 현대백화점은 식품안전총괄 조직 신설을 발표하며 관리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의 인사·관리 체계 부실도 쟁점이 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이 뒤늦게 복구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지적해 정부가 복구 우선순위를 즉각 변경하도록 만들었으며, 임준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의 불법 겸직 의혹을 공개해 공직윤리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부각했다. 특히 추납제도 악용 등 국민연금 정책의 취지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 위주의 홍보성 정책이 아닌 제도적 형평성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감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이 드러났다. 방미심위 공백으로 1만4천여 건의 불법 유해정보와 800건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 시정요구가 ‘0건 처리’로 방치된 현실을 공개하며 성평등가족부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청소년이 AI에게 우울·대인관계 상담을 맡기는 ‘AI 과의존’ 현상을 지적하며, 성평등가족부가 관계부처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그는 “청소년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며 실효성 있는 AI 시대 대응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국민의 요구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향후 의정활동의 중심에 ‘국민 체감 변화’를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보다 민생을 우선하는 책임정치를 약속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입법·예산 감시, 사각지대 발굴, 제도개선 후속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 판단의 기준을 국민에게 두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정도(正道)의 정치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