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양특회계) 운영 문제와 쌀값 안정 정책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4년 기준 2조 7천억 원 규모인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운영 실태와 적자 구조를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특히, 양특회계 예산의 86%인 2조 3,200억 원이 정부 및 수입 양곡 매입에 사용됨에도 매입 · 비축·판매 과정에서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적정가격에 판매 운영해야 마땅한 양곡이 비상식적인 저가로 처분되면서 적자구조 심화와 쌀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또한 WTO 의무수입쌀(연 40만 8,700 톤)의 헐값 판매가 국내 쌀값 안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책했다.

최근 10년간(2015 년 ~2024 년) 매각 손실 누적액은 2조 4천억 원, 2024년 한 해 손실보상금만 4,850억 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양특회계 적자 주원인은 가공용 · 주정용·사료용 등 상업용 쌀이 정상가격보다 최대 절반 이하로 판매되는 데 있다”며 “도리어 기업 특혜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 년 미곡 판매 물량의 46%가 가공‧주정용으로 향하는데, 군수‧관수 ‧ 학교급식‧경로당 등 복지용 판매가 정상가에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상업용은 국내산 기준 정상가 대비 37.3%~11.7%, 수입쌀은 50.6%~24.1%에 불과해 과도한 저가 판매로 예산 누수와 경쟁력 왜곡을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공공비축미 회전비축 보관으로 품질 저하에 따른 일정한 감가는 불가피하더라도, 터무니없는 헐값 처분은 적자와 시장 교란의 요인”이라며 “상업용 쌀은 시장가격 정상화가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TRQ 수입쌀 (40 만 8,700 톤) 저가 판매에 대한 구체적 해명과 시정 대책 마련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요구했으며, “양특회계 예산이 실제로는 농민 지원이 아닌 기업과 수입쌀 유통 지원으로 집중된 구조”라며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향후 판매 정상화를 통한 농민 직접지원 확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