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GMO 완전표시제 왜 멈췄나”…식약처 ‘속도조절론’ 논란

  • 등록 2025.10.21 2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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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식약처, 가격 상승·시장 혼란 이유로 제동” 지적
오유경 식약처장 “그런 의견 낸 적 없어…국민 알권리 중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한 식약처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복지위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파악 결과 식약처가 ‘가격 상승’과 ‘시장 혼란 가능성’을 이유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그런 의견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법안은 이미 복지위를 통과했고, 식약처는 GMO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EU는 이미 완전표시제가 정착 단계에 있고, 유전자 편집식품까지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일본, 대만, 중국도 단계적으로 표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입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위해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법사위 계류 상황에 대해서도 의원실과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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