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쌀 수입 쿼터 확대 검토’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과 쇠고기는 정부 협상의 명백한 레드라인(금지선)이며, 외교부의 발언은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한 수준일 뿐 공식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국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 농식품부 입장과 완전히 다르다”며 “농민들이 깜짝 놀랐다.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확인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송 장관은 “협상 주체는 외교부가 아니라 부총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성된 협상팀”이라며 “쌀이나 쇠고기, 콩 등은 협상 의제로 검토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당 서천호 의원 역시 “조현 장관 발언으로 쌀 개방이 이미 일정 부분 양해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농식품부가 명확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외교부 실무자에게 진위를 확인한 결과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한 취지’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식 협의에서 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고, 농식품부 입장은 일관되게 ‘추가 개방은 없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어기구 위원장 역시 “농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농림부가 주무부처로서 정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이에 “국익을 우선하되 농업의 민감성은 끝까지 방어하겠다”며 “쌀·쇠고기 추가 개방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외교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발언은 지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쌀 수입 쿼터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공식 협의 사항이 아니며, 기존 입장(쌀·쇠고기 추가 개방 불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