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지만 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전 정부 내란 의혹을 둘러싼 정치 공방과 검찰·사법부 이슈가 국감 전면을 뒤덮으며 민생·정책 국감이 실종됐다는 시민사회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안보, 농업·수산 정책, 식품안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놓치지 않고 정책 검증에 집중한 국감도 분명 존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공방을 넘어 정책 책임성과 대안 제시에 방점을 찍은 ‘정도(正道)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 위원장은 국감 전 과정에서 불성실한 정부 태도에는 강도 높게 책임을 묻는 한편, 가루쌀 정책 실패, 농산물 유통 개혁과 통상 리스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타당성, AI·스마트농업 예산 운용 등 농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푸드투데이는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을 만나 이번 국정감사의 쟁점과 이후 농정의 방향을 들어봤다.

 

 

“가루쌀 정책, 현장과 단절된 대표적 실패 사례”

 

어 위원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파악한 구조적 문제로 꼽은 것은 현장과 괴리된 농정 추진 방식이다. 그는 대표 사례로 가루쌀(분질미) 육성 정책을 지목했다.

 

“정부는 쌀 과잉 문제의 대안으로 가루쌀을 만능 해법처럼 밀어붙였지만 현장에서는 재해에 취약하고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논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려면 판로와 수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했는데, 그런 준비 없이 정책이 추진된 것은 명백한 실패입니다.”

 

다만 정책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가에 대한 보호는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수매와 장비 지원을 지속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수매 확대와 학교·군 급식 등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수요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비용 구조,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어 위원장이 꼽은 국감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를 수치와 자료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국감 과정에서 농민이 부담하는 위탁수수료와 하역비는 꾸준히 상승한 반면,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해 유통비 부담이 농민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유통비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밥상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정부는 도매시장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해 농민·소비자·시장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매법인 지정 요건과 운영 실적을 엄격히 관리하고, 과도한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위탁수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2026년 최우선 과제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2026년을 앞두고 농해수위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어 위원장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꼽았다. 그는 기후위기, 시장 개방, 고령화, 지역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 중심 농정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농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정 대표기구를 만드는 법입니다. 현장 중심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입니다.”

 

기초·광역·전국 단위 회의소 구축을 통해 농어민의 민의가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위기 시대,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기후위기 대응 역시 어 위원장이 강조한 핵심 과제다. 그는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의 농정은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농업재해를 일상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재해보험과 지원 제도를 촘촘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저탄소·친환경 농업 기술에 대한 국가 책임 투자를 강조하며, 기후위기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 위원장은 국민과 농어민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민생 6법’이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국가 농정 책임제의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어 위원장은 “농어업을 지키는 일은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일이자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정책과 법이 책상 위에 머무르지 않고 농어촌 현장에서 실제 힘이 되도록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함께 고민해 달라”며 “농해수위가 농어민의 미래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