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가나다순) 등 총 15명이다.

정희용 의원, 한미관세·원산지 관리·중국산 의존 등 농정 구조적 문제 집중 질타

정희용 의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미 관세협상 졸속 추진, 농어촌기본소득 연구진 편향성, 산림청장 셀프 추천, 해수부 핵심 시스템 장기 마비 등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행정 혼선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대정부 견제 역할을 분명히 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중국산 농자재·장비 의존, 기상재해 조기경보 가입률 저조 등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무역수지 악화와 농지·농산물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하며 현안 해결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부 홍보와 현실 괴리’를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농식품 무역수지가 284조 원 적자에 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K-푸드 수출 성과 홍보에 가려진 구조적 위기”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한미 관세협상 역시 “구두 합의에 불과한 졸속 추진”으로 규정하며 농업계 부담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연구진 구성에서도 특정 정치성향 인사가 참여한 사실을 밝혀 공정성·편향성 논란을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

농어업 현장을 직접 위협하는 제도적 공백도 연이어 제기했다. 배달앱·온라인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위반 3,532건, 음식점·급식소 불법표시 1만232건 등 관리 사각지대를 공개하며 식약처·지자체의 합동점검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중국산 농자재·장비 의존 문제도 집중 부각했다. 중국인 소유 농지 156ha, 농촌공사 태양광 설비의 67%가 중국산 부품, 중국산 드론 177억 원 규모 융자 지원 등 구체적 현황을 제시하며 “국가 농업안보의 구조적 취약성”을 경고했다.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대응 실패도 거세게 비판했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의 가입률이 여전히 5%대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고, 산림청 S-64 산불진화헬기가 야간 비행 조종사 부재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사례를 지적해 긴급한 운영체계 재설계를 촉구했다.

현장의 어려움도 국감장에 그대로 옮겨왔다. 가을 장마로 인한 벼 수발아·깨씨무늬병 확산, 마늘 파종 지연, 낙과·열과 피해 등 농산물 재해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짚으며 즉각적인 복구비 지원과 품목별 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주 참외 등 지역 특화 작목의 수출 다변화 필요성, 칠곡군 첨단 농기계 산업 육성, 포항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거점화 등 지역 단위 성장 전략도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릉도 여객선 운항 문제도 “섬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가보조항로 지정 및 긴급 수송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정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현장의 위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농어촌은 단순한 산업 기반이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라며 “정책이 홍보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성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흔들림 없이 대변하겠다”며 “정부가 책임 있게 움직이도록 입법·예산·감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