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10억 정을 넘어서며 여성과 청소년층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체질량지수(BMI) 기준이 느슨한 데다, 부작용 신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상반기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은 10억 3,365만 정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처방량은 2021년 2억 4,342만 정에서 2024년 2억 1,713만 정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2억 정 이상이 처방되고 있다. 특히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도입 이후에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 추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미국 보건의료연구품질국(AHRQ)의 2023년 의료비지출패널서베이(MEPS)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펜터민 복용자는 약 107만명(미 인구 대비 0.31%)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의 작년 펜터민 복용자는 70만명(인구 대비 1.35%)으로 인구 비율상 미국보다 약 4.3배 높았다.

특히 이러한 식욕억제제 처방환자 108만명 중 여성 환자는 96만 9,341명(89.7%)으로 남성(11만 1,516명)의 9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10대 이하 청소년 5,899명에도 55만여 정의 식욕억제제가 처방됐다. 외국인 처방환자도 2021년 3만 4,063명에서 2024년 4만 3,80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별첨]

영국·프랑스·일본·미국 등은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27∼35 이상에서만 처방을 허용하며, 영국·프랑스에서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자체가 금지돼 있다. 반면 한국은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지침' 상 BMI 23 이상을 비만 전 단계로 인정해 사실상 광범위한 처방이 가능하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불면·두근거림·어지러움 등 주요 부작용 신고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2024년도에 ▲불면 68건 ▲ 지각 이상 50건 등 455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부작용 신고가 매년 이어지고 있음에도, 오남용 현황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조치기준 외 처방으로 ‘사전알리미’ 경고를 받은 의사 3,636명 중 단 11명(0.3%)만이 행정처분 의뢰됐다. 김선민 의원은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수사 전담 특사경 인력 5명을 확보해 4명을 충원했으나, 처방 기준 자체가 느슨한 상태에서 사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사회적 외모 압력과 의료적 판단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식욕억제제는 연간 2억 정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여성 중심의 오남용, 느슨한 BMI 기준, 미비한 사후 관리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청소년층의 식욕억제제 처방 실태에 대한 심층조사와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위해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