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는 최태원 SK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영섭 KT 대표이사 등 주요 기업 총수와 경영진이 대거 포함됐지만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는 또다시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무위는 증인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최태원 SK 회장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련 김범석 쿠팡 의장 ▲해킹 정보 유출 관련 김영섭 KT 대표이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적발 관련 오경석 업비트 대표 등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주 대표 ▲대리운전기사 수수료 관련 이창배 대리운전 노조위원장 ▲해킹 개인정보 유출 관련 NK지식연대 대표가 채택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이 신청한 백종원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작년 공모가 논란부터 최근 연돈볼가츠 허위·과장 광고 문제까지 스타 기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감에서 검증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따질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 중인 사안도 있고, 리브랜딩까지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며 “소비자와 가맹점주에 미치는 영향을 국감에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로 오늘 의결된 증인·참고인 외에도 필요하다면 국감 기간 중 종감 단계에서라도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강일 의원은 지난 16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임원·지배주주의 최근 5년간 법 위반 사실 공개 의무화 ▲오너리스크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명문화 ▲가맹계약서에 손해배상 기준·절차 명시 ▲윤리교육 및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의 위법행위와 사회적 물의가 결국 선량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며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