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1 (화)

정책.행정

국가별 상이한 식품규격 수출기업 발목 잡아

코덱스 외 추가항목으로 인해 비용부담 등 문제 발생

국내 식품업계가 국제식품규격(CODEX)이 있음에도 국가별 상이한 식품규격으로 인해 수출시 어려움을 겪고있어 국제식품규격을 준용할 수 있도록 관계국과 협의가 필요하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국내 기준규격과 국제식품규격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일유업 김창민 전무는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식품안전의 날 학술 정책포럼에서 국내 식품제품을 수출시 국내와 수입국의 국제식품규격(CODEX)외 추가항목으로 인한 비용부담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국제식품규격(CODEX)항목이 총 24개로 현재 중국의 경우 국제식품규격(CODEX)외 추가항목이 12를 가지고 있고 중동의 경우 4개, 국내는 3개의 추가항목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별 추가항목으로 인해 고품질의 제품개발이 어려지고 제품경쟁력이 낮아진다"며 "나라마다 관리·검사법이 상이해 수출국별 개별 관리가 힘들며 문제 발생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국과 마찰시 국가 차원에서 적극 대응이 필요하고 수출 진흥 차원에서 주요 수출국 법령과 기준규격 등을 모니터링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제기구를 통한 표준 검사법 개발과 국내 공인검사성적서 제출시 검역 생략이나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한양여대 신성균 교수는 국제식품규격 설정에 대한 학계의 입장을 밝혔다.


신 교수는 “학계는 CODEX 설정을 위해 과학적인 자문을 해야 한다”며 “과학적 전문성과 절차에서의 건정성, 철자의 완전성에 대한 책임과 보호, 전문가와자문의 중립성과 참여자와 절차의 공정성, 절차와 과학전 자문의 투명성, 기술.전문성.모니터링, 과학적 의견, 지역과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한 균형의 포괄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제식품규격(CODEX)은 1962년부터 FAO와 WHO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정부간 기구로 식품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한다. 이는 식품생산 및 가공업자, 식품관련 국가기관, 국가 간 식품무역 등에서 국제 기준으로 사용된다.


5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85개 회원국과 1개 회원기구(EU)를 합해 186개 회원과 220개 참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 김희선 연구관은 "국제식품규격(CODEX)은 국제적 식품규격화 작업과 식품관련 국제기준을 제정 등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시 공정한 무역거래 확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정부는 국제식품규격(CODEX)의 발전을 위해 아시아지역조정관으로 임명돼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회의를 국내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식품규격(CODEX) 활동의 주요 성과로 ▲국내 인삼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내농약기준 설정 주도 ▲감. 대추국제 식품분류 등재 ▲국내산 배추 등 국제 식품분류 등재 ▲ 김. 인삼 국제규격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치·고추장·인삼·된장 등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식품규격(CODEX)을 신설하고 우리 고유 명칭인 '김치'로 국제식품규격을 신설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제 12회 식품안전의 날 맞아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학술 정책포럼 개최해 국제식품규격(Codex)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갖었다.


이날 학술포럼에는 이승용 식약처 과장과 김희선 연구과, 신성균 한양여대교수, 김창민 매일유업 전무 등 참석해 국제식품규격(Codex) 출범 50년을 기념해 국제식품규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학계·산업계가 상호편익을 위한 내용 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정명섭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상배 국무조정실과장, 이승용, 임무혁 식약처연구과, 강환구 농식품부연구관, 손광태 해수부연구관, 이중근 한번보건산업진흥원팀장,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부장 등 정부와 학계, 기업체 관계자들 총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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