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푸드TV] 꿈쩍않는 김영란법..."문재인 대통령 공약 추석 전 법 개정해야"

URL복사

한국농축산연합회, 청와대 분수광장서 기자회견...추석 품목별 3~7% 감소
"대통령 되니 슬그머니 뒷걸음질...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즉시 물러나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여파에 대한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 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시행 1년후에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농축산물 선물세트의 소비 위축이 작년에 이어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28개 농.축.수산업 생산자 단체들이 모인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는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더라도 국가청렴을 이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청탁금지법으로 피해받는 농축수산업의 고통을 직시하고 추석 전 개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표방하고 있다"며 "이러한 슬로건에 걸맞게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로 FTA 등에 희생됐던 힘없는 농가와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임무를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이 불안정한 요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사회적 영향 관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합리적 의사결정이나 절차없이 추석이 다가왔다는 이유만으로 '3.5.10 규정'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농축수산물 업계와 화훼 업계를 중심으로 발표한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표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시적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서 개정 요구 이야기를 듣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도 (가액 조정 시기를) 반드시 추석 전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동에 농.축.수산업계는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국내산 농축수산업의 고충은 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9월 28일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올 설 국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 과일은 31%, 쇠고기는 24.4% 감소했다. 이 가운데 한우는 7.2% 감소했고 수요부족으로 인한 가격하락 9.6%도 겪어야 했다.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역시 25.8% 감소했다.

오는 10월 다가오는 추석에도 연간 농업생산 품목별로 3~7%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축산물의 약 40%가 명절 선물로 소비된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주요 농가소득의 통로가 막힌 셈이다.


이 자리에서 이홍기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림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농업 농촌 문제를 직접 챙기고 특히 김영란법에서는 제외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업 문제를 더욱 심도있게 다뤄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김영란법 문제는 추석이 목전에 와 있다. 추석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역시 "김영란법 시행 초기 부터 전국 농민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건의했다"면서 "하지만 지금 시행후 1년을 돌이켜보면 부정부폐 방지법에서 탈퇴해 수입농축산물 촉진법으로 변형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상품권, 현금거래가 김영란법으로 인해 왕성화 되고 있는게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내산 농축수축산물 FTA를 통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라고 하던 정부가 돌변을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정치적 판단이 어디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대 농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청탁금지법으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화훼업계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화훼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전국 꽃집의 12%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호 한국회훼협회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생산자들에게만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1월 9일 대구 기자회견에서 농축산물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기자회견, 4월9일 우리 단체장들과 대통령이 되면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제외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1년 더 연장하자고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는 이 정부, 화난 우리 농민들이 믿어야 되겠는가. 나아가서 이 국민들이 이 정부를 믿어야 되겠는가 하는 참담한 심정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관련기사

1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HOT 신상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