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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칼럼] 현명한 일본원전 오염수처리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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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한 규탄을 하고 일본은 참으로 무례하고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 어민들은 이번 결정의 타격은 전통 어시장을 존폐 위기로 몰아가고 전통 시장이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그래서 앞으로 방사능 감시 지점 확대를 건의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IAEA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IAEA는 이 계획의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제어된 물의 해양 방류는 안전 및 환경 영향 평가에 기초한 특정 규제 허가 아래 세계와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일상적으로 사용된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은 세계적인 관행과 일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일본의 입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 속에 IAEA에 입김이 강한 미국, 원자력 발전을 옹호하는 IAEA의 상호관계가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낸데 이어 미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미 서부해안의 오염도를 따진 결과 유해성이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논란의 확산이 전망되나 우리 정부의 국제공조 전략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일본에 대한 규탄이 확산되자 정부는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준비하고 주한 일본 대사에게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에 동조하기보다 사안을 바로 보고 보다 현명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 처리해야 한다. 일본의 태도에 반발하는 국민정서와 최근 정부여당의 정치적 환경의 어려움도 헤아릴 수 있지만 정부가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정부가 일본의 원전수 처리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을 비롯한 연안국과 협력하여 방사능오염수의 방류로 인한 영향의 분석을 공동으로 보다 면밀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할 때 처리대책은 공감을 얻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제기구인 IAEA의 역할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만일 영향분석이 사실일 경우 원자력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제적 표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이 2년 후부터 30년 동안 방류할 때 IAEA는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함은 물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되 이를 감시하는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영향분석을 사실대로 공표하고 만약 기존 정부발표와 같이 해산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국민의 이해를 구할 뿐만 아니라 어민들에게도 이로 인한 손실발생에 대해 생계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반면 기존의 영향분석이 잘못되었다면 미국 등의 연안 국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일본을 설득하고 바다 방류보다는 100년의 세월이 걸리더라도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방향을 선회토록 해야 한다.

 

국제간에 발생되는 문제는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방류될 원전 오염수가 과연 과학적으로 볼 때 유해한 수준인지 그리고 국제관행에 부합되는가이다. 나아가 우리국민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이번 문제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아무튼 정부의 현명한 처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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