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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로 돌아본 식품컨트롤타워 "소비자 보호보다 불안감 조성"

식약처.소비자원 엇박자 정책 피해는 관련 기업과 소비자 몫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 우왕좌왕 제기능 발휘해야 '한 목소리


'가짜 백수오 사태'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정부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가와 관련 기업들의 줄도산 위기만 가져왔을 뿐 정확한 안전성 확보 없이 애먼 농가와 기업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흐지부지 끝낸 정부의 무책임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진수 푸드투데이 논설실장과 양향자 세계음식문화연구원장은 22일 '백수오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수십년간 약초를 직접 캐 약술을 담가온 일봉스님이 자생 백수오를 실제로 들고나와 DNA검사 외에는 이엽우피소 등 비슷한 약재와 쉽게 구별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백수오 논란'으로 말미암아 농가와 기업들의 진정성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갖춰져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 진위여부를 조사해 진짜 백수오가 들어간 제품은 3개뿐이며 나머지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됐다고 밝혀 이른바 '가짜 백수오 논란'을 야기했다.


이후 백수오 관련 제품을 판매했던 국내 홈쇼핑의 대량 환불사태를 겪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책임이 전가됐다.


식약처는 5월 26일 40개 제품에서 백수오가 아닌 이엽우피소가 혼입돼 있다고만 발표,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농가와 관련 기업,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떠넘겼다.


이에 대해 김 논설실장은 "한약재를 사용했다고는 하나 식품이지 약이 아니다"며 "식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정부에서는 각종 논문발표 등 충분한 연구 등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안전성을 규명하는 등 안심시켰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수오의 경우 1990년대 정부에서 재배를 권장하며 농가에 보급했지만, 이후 관리체계는 제대로 갖추지 않아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김 논설실장은 "미국 FDA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는 완전히 다르게 정의한다. 섭취하면 기능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는 질병에 미미하게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써놓는다"며 "미국 내 건강기능식품에는 절대로 FDA를 넣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식약처가 인증을 해주고 의약품처럼 소개되거나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 원장 역시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약식동원으로 약생요리, 효소를 만들고 차를 끓이는 등 음식을 통해 병을 치유하는 전통이 내려오고 있지만 지나치다면 약보다 독이 된다"며 "판매식품의 경우 의사, 약사 등의 품질표시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들은 이번 백수오 논란과 관련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원료를 재배하거나 사용한 것도 분명 문제가 있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더욱 큰 문제로 봤다.


양 원장은 "예전 만두, 김치, 소고기 파동때에도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었고 이번 백수오 파동으로 다시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소비자원의 역할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인지 불안을 조성하는 기관인지 알고 싶다"고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식약처는 정확한 데이터로 소비자를 보호해야하는데 본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그동안에도 수많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재배하고 한약재로도 사용했는데 식약처와 협의 없이 소비자원의 일방적인 발표는 신중하지 못했다"면서 "여타 다른 식품사고도 제조업체 문제보다 발표기관의 대의적 명분을 위한 것들이 더러 있었다"며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컨트롤타워가 없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이번에도 보였다"면서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제기능을 발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가와 기업에게 또 소비자들에게 양심을 심고, 양심을 팔고, 양심을 먹을 수 있도록 농가와 기업은 보다 정직해야 할 것을, 소비자들은 홈쇼핑 등 과대 광고를 믿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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