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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컬럼> 비타 500 박스가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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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성완종 고 경남기업회장이 남긴 쪽지와 한 언론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접하면서 향후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걱정이 태산이다.

더욱이 성 회장이 현직 총리를 상대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캠프사무실에 비타 500박스로 현금을 전달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이를 풍자한 총리의 비타 500 광고패러디는 허탈한 웃음을 자아내고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비타 500은 비록 비타민을 함유하였지만 음료수로 식품이다. 비타 500 한 박스정도는 누구 사무실을 방문할 때 인사치레로 가져가는 인정의 표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음료수 박스를 이용하여 돈을 담았다는 것은 아주 기발한 발상이다. 

식품은 먹는 것인데 식품박스를 돈을 먹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더욱 아이러니하다. 만일 박스에 돈을 넣었다면 건넬 때에 반드시 박스의 뚜껑을 열어 먹는 것임을 확인시키지 않았을까?
   
그동안 많은 선거를 거치면서 금품수수를 한 탓으로 인해 힘들게 단 국회의원 뺏지를 떼거나 영어의 몸이 되는 인사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사회는 돈이 없으면 선거에 당선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번 성회장의 경우에도 기업을 경영하면서 정치권의 실세에게 선거자금을 건네거나 대선과정에서도 이기는 쪽에 줄을 섬으로써 정치생명에 목숨을 걸고 기업의 성공을 보장받으려는 저의를 엿볼 수 있다.

선거후보자도 선거관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선거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건네받거나 돈을 가진 기업인들에게 손을 벌리는 행위가 공공연한 비밀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건 대통령이 되건 이들은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봉사자는 모든 개인 일을 뒤로 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우선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역량을 모두 바치는 자기희생이자 고난의 길을 걷는 자이다. 

국가사회를 위한 희생의 길은 명예롭고 숭고하므로 지도자가 되는 과정 또한 떳떳하고 양심적이어야만 한다. 

우리사회의 선거가 법 따로 현실 따로 형태로 발붙이고 있는 이상 대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으며 올바른 지도자의 선출은 기대할 수 없다. 

선거를 통해 많은 금품을 살포하여 당선되었다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청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금번 사건이 이제 막 검찰의 수사가 착수되는 시점이어서 단언할 수는 없으나 여태껏 발생한 큼직한 정치 사건들처럼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금번 사건만은 관련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명백백하게 그 실상과 자초지종을 밝혀내어 국민들의 기우를 씻어야 할 것이다. 

마침 박근혜정부의 3년차를 맞아 국정수행에 안정을 되찾으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큰 암초에 걸려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통상 부정부패의 척결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골메뉴인데 이 정부는 초기에  인사청문회에 시달리고 세월호라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기존의 스타일을 고수하기보다는 부정부패의 요소를 없애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부정부패의 길목을 지켜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김영란법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하고 정부가 먼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쉽고 평탄하지만은 않다. 소위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권력과 부를 가진 자의 탐욕과 아집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이 선거를 통해 창출되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돈이 없는 유능한 인재도 등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향후 부족한 복지비용의 충당을 위해서라도 1%이하의 소수 국민이 대부분의 국가 부를 소유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의 세금 탈루를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 

단순히 공직자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보이기 위한 사정보다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근원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높은 단계의 사정을 해야 한다. 

이번 성 회장의 자살사건이 단순히 보궐선거 등에 있어 여당에게는 실이 크고 야당에게 득이 되는 사건으로 치부하기보다 이를 계기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높이 성숙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선거자금에 관한 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우리사회 각 분야가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유독 정치 분야만이 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전투구의 정치판이 되는 것은 그만큼 정치의 영향력이 크고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려왔던 음성적인 정치자금 관행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혁하자! 그리고 정치나 기업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아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제대로 된 예방장치를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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