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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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식약처 업무보고] GMO표시 확대 업계의견만 반영?

남윤인순 "검토만 하지 말고 결정 하라" 정승 "이해관계자들과 합의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GMO(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 당국의 지지부진한 행태에 대해 거침없는 지적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업무보고에서 "식약처가 GMO 표시제 확대에 따른 검토만 하고 있지 의사결정을 안하고 있다"며 "식품업계 의견만 반영하는거 아니냐"고 강력 질타했다.


남윤 의원은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가 시중에 시판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GMO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며 GMO 표시제도는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최근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가 시중에 시판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11개 제품 모두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이들 제품들은 대부분 수입산 대두 및 옥수수(물엿, 과당 형태)가 사용됐지만 '수입산'으로만 표기돼 원산지를 확인하고자하는 소비자의 알권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 의원은 "1년이 넘게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하는거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정승 처장은 "용어 통일, 비의도적 혼입률을 3%이하로 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남윤 의원은 "5순위 이하는 어떻게 할껀가"라며 물었고 정승 처장은 "이해관계자들과 합의가 안됐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남윤 의원은 "식품업계 의견만 반영하는거 아니냐"며 "식약처가 업체들의 의견만 듣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하루빨리 결론을 내라"고 재자 촉구하자 정승 처장은 "사후관리 문제도 고려하고 결론을 내겠다"며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남윤 의원은 "대안을 가져오면 국회서 검토를 해줄테니 미리 걱정하지 말고 결정을 하라"며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행 GMO 표시제에 따르면 GMO를 사용한 식품은 제품에 ‘유전자변형’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된 GMO가 식품의 성분 함량 5순위 이내에 들지 않거나 GMO 디엔에이(DNA·유전물질)가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GMO가 3% 이하로 포함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연합(EU)은 GMO를 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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