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8 (토)

종합

김춘진 위원장 "식약처 백수오 논란 소비자 혼란 가중"

"국민안전 직결 유해성 여부마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 증폭"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백수오 제품 이엽우피소 혼입 논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가 '이엽우피소 검출’로 동일하게 나왔으나 그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단독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1일 오전 10시 김춘진 복지위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월 21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어제 식약처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안은 커질 대로 커졌다"고 입을 열었다.


김춘진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간독성, 신경 쇠약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고보고를 인용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이엽우피소는 중국 약전(藥典)에도 등재되지 않은 독성신물이라고 밝힌 데 반해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현재 대만 및 중국에서 식품원료로서 인정받고 있어 섭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며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해성 여부마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주문하며 사회적 식품안전위해성 논란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유발된 사회적 비용을 면밀히 계측해주실 것을 권유한 바 있다"며 "그러나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러한 사회적 혼란이 재발함에 따라 과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충분한 자격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식품위해성 논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관련산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된다"며 "더 이상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대처만으로는 사회적 비용 누수를 방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경찰,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등과 MOU를 체결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번 논란으로 MOU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만큼 MOU를 넘어선 대책은 무엇인지 고민해주길 바란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 및 관련정책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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