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식약처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취재 류재형기자
"기준치 이하 수산물 섭취해도 안전하다" VS "극미량이라도 국민 불안해소 위해 유통금지"
식약처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오염수 누출과 관련해 국민 여론과는 상반된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
국회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연일 촉구하고 국민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 방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수입금지를 외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방사능 오염 때문에 일본산 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과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지난달 29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해 1일 발표한 결과, 응답자 중 96.6%가 일본산 수입식품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매우 불안하다'가 69.2%, '불안한 편이다'는 27.4%를 기록했고 '안전하다'(매우 안전하다 0.4, 안전한 편이다 0.8)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6.6%가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의 유출로 인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기준치 이하 수산물은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급기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일 서울 양천구 서울식약청에서 해양수산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승 처장은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일본산은 물론 태평양과 국내 연근해에서 잡은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윤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국장도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한건도 빠짐없이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수산물은 매일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적합 여부를 떠나서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근처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산지 표기를 국가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승 처장은 설명회 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생태탕 등 수산물을 시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애썼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날 SNS상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안전하다고 절규하냐", "이런 생쇼를 하는거 보면 정부는 일본 어민들 먹여살리는데 환장한 정부인가", "수입금지 시키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1%의 불안한 요소제거도 국민을 위한 정부가 할일이다 수입금지 시행하라" 등 식약처의 엇박자 행정에 강하게 질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국회 일본 수입식품 우려 정부 대책 요구···이언주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결의안'대표발의
국회에서도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서 방사성물질 누출 사건과 관련,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시청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7%가 일본 수입상품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나왔다.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93%를 넘는다는 사실 역시 주목해야 한다"며 "최근 식약처에서 수입 검역 장비가 부족하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된 상황이기도 하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조 최고위원은 또 "일본의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우리정부의 이런 미흡한 대응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검역 강화하고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이언주·이종걸·장하나·최재천 의원은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사태와 국내 식품의 안전, 정부 대응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수입중단 품목 기준이나 이유 등 이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해 오히려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국내산 수산물의 판매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언주 의원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일본 모든 지역의 수산물의 수입 전면금지 등을 촉구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전면금지 ▲치명적인 유해물질로 인해 명백히 오염됐거나 오염됐을 개연성이 높은 식품들에 대한 수입 기준 강화.전수조사 실시 ▲원산지 표시 감시.원양어업 검사 강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대기로 기화된 방사능의 경로와 해류의 변화가 식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공개할 것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 증명서나 생산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또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적용해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명태, 고등어 가자미 등 태평양산 6개 수입어종에 대한 방사성 검사를 주1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또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45건에서 90건으로 2배 늘릴 예정이다.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본산 수입식품 6만6857건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기준(100Bq/㎏)을 넘기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수산물 131건에서는 2~5Bq/㎏ 수준의 방사능이 미량 검출됐다.
이밖에 태평양산 수산물 6종에 대해 726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국내산 수산물 14종에 대해서는 755건, 명태 등 원양 수산물은 283건을 검사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1주일에 1번씩 제공하던 일본산 식품 검사현황을 매일 공개하기로 했다.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발견된 제품은 검출 수치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