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률안 심사와 함께 2024 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내역을 보고했다. 전 장관은 “어촌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해수부 예산과 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했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1조 9,477억 원 중 1조 9,002억 원을 수납했다. 세출은 예산 현액 7조 6,899억 원 가운데 7조 1,459억 원을 집행했으며, 이 중 2,002억 원은 이월, 3,439억 원은 불용 처리됐다. 수산발전기금은 총 8,785억 원을 조성해 융자사업과 경상사업에 6,302억 원을 투입했고, 2,483억 원은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됐다. 또한 전 장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어촌계 목적과 사업 설립 인가 등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구별 수협 대의원의 겸직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4 회계연도 농식품부 소관 결산을 보고했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농업 산업화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집행한 2024 회계연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등 7개 회계·7개 기금을 포함한 총 35조 8,879억 원이다. 이 중 31조 9,828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약 89%로 나타났다. 세입·수입은 계획 30조 2,101억 원 대비 27조 8,827억 원이 실제 수납됐다. 세출·지출은 SOC 사업 지연, 농어촌특별세 구조에 따른 자금 부족, 일부 직불사업 및 공익기능 증진 사업의 집행 잔액 등으로 일부 이월·불용이 발생했다. 특히,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702억 원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전액 집행됐다. 송 장관은 “국회가 심의해 주신 예산 대부분을 계획대로 집행했으나 불가피한 사업 이월과 불용도 일부 있었다”며 “앞으로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취약계층의 낙인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바우처 사업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는 6만 660개소로, 2024년 2,260개소에서 26.8배 증가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관련 예산은 2022년 81억 6,500만원(47,000가구), 2023년 138억 4,600만원(66,000가구), 2024년 138억 2,800만원(96,000가구)을 투입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 현장의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야당 및 농민단체 일각에서는 “소득 보장 취지가 후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재석 위원 17명 중 양곡법은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농안법은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일부로, 당시보다 일부 내용을 수정·완화한 형태로 다시 상정된 것이다. 개정 양곡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 농안법에는 쌀 외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명시됐다. 당초 가격안정제는 양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법체계상 농안법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핵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4일 정상적으로 개최됐으며, 도덕성과 정책역량 모두 검증을 마쳤다"며 "국민의힘과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와 오늘 모두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불참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는 여야 합의정신을 스스로 파기하고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정치적 거래의 술책이자 국정 발목잡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공백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즉각 합의 정신으로 돌아와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한미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농촌·농민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농업의 가치를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며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계기로 나온 것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에서 “고통스럽지 않은 농산물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농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고, 미국산 쇠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미국은 지난해 농산물 분야에서 8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압박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을 교환 가능한 협상 수단으로 삼는 방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14일 열린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해수부 장관직 수행의 적정성과 부산시장 출마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은 전 후보자의 해양수산 분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이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명구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지 않느냐"며, "20·21·22대 모두 문체위에 있었고, 농해수위 활동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을 살려 문체부 장관을 하셔야지 왜 해수부 장관을 하시려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저는 부산 출신이고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바다와 관련된 정책을 멀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해운·항만·물류·조선 등 해양 분야는 부산 정치인의 기본 영역"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년간 해양수산 관련 토론회나 간담회를 얼마나 했느냐"고 추가 질의했으나, 전 후보자는 "많지는 않지만 몇 건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해수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다 낙마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일괄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청문회 참고인으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지부 이상국 지부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청문회 일시가 변경될 경우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참고인 일정 조정도 가능하도록 위임 규정이 포함됐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30일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도덕성, 공약 이행 가능성 등이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며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 공약을 주도할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한 바 있다. 전 후보자는 1971년 경남 의령 출신으로 부산 구덕고, 동국대 역사교육과와 정치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2000년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제2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26일 성명을 통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에 대한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공방을 우려하며, 이제는 농정을 둘러싼 진영논리를 내려놓고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송 장관 유임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양곡관리법(양곡법)에 대한 감정적 대립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둘러싸고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두고 찬반이 갈린 가운데, 여야와 정부 모두 협치 대신 '강행처리'와 '거부권'으로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송 장관의 '농망법' 발언은 의도와 무관하게 농업계의 민심을 자극한 것으로, 송 장관이 2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사과했음에도 정치권과 일부 단체가 이를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점에 대해 "소모적 논쟁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농업과 농촌이 마주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사용 전기요금·비료·사료 등 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 ▲농가부채 해소와 농업통상 대응 전략 수립 등 '범국가적 단기·중장기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 생산물량 보관 ‘비축사업’으로 '25년도 콩을 6만톤 비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만톤에 대해서는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23~'24년 미지급액도 1,300여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25년 부족 비축금액과 미지급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2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생산기반인 굴 패각의 국산화도 요구됐다. 서 의원은 "김 생산에 활용되는 굴 패각은 99%가 중국산으로 최근 5년간 수입액만 140억원에 달한다”라며, “반면, 대한민국의 굴은 전 세계 생산 2위임에도 활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국산 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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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14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