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2026년도 예산을 사상 처음 20조 원대 규모(20조 350억 원)로 편성하며 농식품 산업의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낸다. 식량안보, 농가소득 안정, K푸드 수출, 농어촌 기본소득,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중심축으로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는 데 방점이 찍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하며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예산에 중점 반영해 농정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량안보·먹거리 산업화 예산 확대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을 올해 2440억 원에서 내년 4196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수·율무 등 5개 품목을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쌀 자조금 신규 조성, 밀·콩 소비 활성화 지원, 콩 6만t 비축 예산을 반영하며 주요 곡물 공급망 안정을 강화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하 정산자금을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참여농가 대상 바우처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조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개선과 위원장 선출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조승환 의원으로 교체되고, 청원심사소위원장에는 김선교 의원이 새로 선출됐다. 이에 대해 정희용 의원은 “유감의 뜻을 남긴다”며 “관례적으로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와 청원소위, 해양수산법안소위와 예결산소위가 한 쌍으로 운영돼 왔는데, 지난 회기에서 민주당이 야당일 당시 ‘정부와의 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두 소위를 모두 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그 논리대로라면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와 예결소위를 야당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당시 주장과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정 의원의 말씀이 백번 타당하다”며 “정치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게 역할 분담도 조정돼야 한다. 여야 간사들이 잘 논의해 다음 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양당 간사님들께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농업인 식별체계 강화를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임의신고 방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허위·중복등록과 부당수혜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인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동록제다.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본래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농업인을 식별하는 기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농업인 스스로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 검증이 어렵다. 또한 등록 이후 실경작 여부, 고용관계, 소득발생 등의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사이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현행 농업인 확인 제도는 정책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하는 데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 등 현재의 농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9일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푸드의 해외위조·모방 상품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우리 식품 분야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총 10,840건, 차단 금액은 111억 원에 달했다. 2020년 대비 2024년 차단 건수는 43.2% 증가(1,821건 → 2,609건), 차단 금액은 약 88배 폭증(8,913만 원 → 78억 5,309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한 무단 상표 선점 의심 사례는 총 2,329건, 추정 피해액은 232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0년 대비 의심 상표 건수는 17% 증가, 특히 2025년 9월 기준 537건으로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 그러나 피해 확산이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정부의 지재권 분쟁 지원 실적은 단 14건에 그쳤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식품·수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사업 선정의 공정성, 도별 안배 의혹, 재정 부담 구조의 형평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2026~2027년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이 선정됐다. “도별 1곳 안배 의혹… 충북·전남 소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옥천군은 댐 수몰로 개발제한이 심하고 사회적경제 기반도 우수하지만 탈락했다”며 “시범사업의 정책 검증 목적을 고려할 때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49곳이 신청했는데 7곳만 선정돼 전남은 14곳 중 1곳만 포함됐다”며 “사전에 도별 1곳씩 안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사전 지침이나 안배는 전혀 없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8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성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을 위한 의지를 담아 200번째 법안으로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2026년 지방선거 승리,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오늘 윤 의원의 법안 발의는 균형성장과 전북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상징적인 행보라고 평가받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가속화되고 농어촌소멸·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정부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과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추가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210만 농업인과 전국 지역농협을 대표하고 지원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농업 현장과 동떨어진 서울에 본사를 두는 것은 농업의 특수성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양특회계) 운영 문제와 쌀값 안정 정책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4년 기준 2조 7천억 원 규모인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운영 실태와 적자 구조를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특히, 양특회계 예산의 86%인 2조 3,200억 원이 정부 및 수입 양곡 매입에 사용됨에도 매입 · 비축·판매 과정에서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적정가격에 판매 운영해야 마땅한 양곡이 비상식적인 저가로 처분되면서 적자구조 심화와 쌀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또한 WTO 의무수입쌀(연 40만 8,700 톤)의 헐값 판매가 국내 쌀값 안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책했다. 최근 10년간(2015 년 ~2024 년) 매각 손실 누적액은 2조 4천억 원, 2024년 한 해 손실보상금만 4,850억 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양특회계 적자 주원인은 가공용 · 주정용·사료용 등 상업용 쌀이 정상가격보다 최대 절반 이하로 판매되는 데 있다”며 “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가루쌀(분질미)’ 육성 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 검증에 실패해 생산량의 대부분이 재고로 쌓였고, 주요 식품 대기업들마저 사업에서 손을 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가루쌀은 정부의 대표적 농정 실패 사례”라며 농식품부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정황근 전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치켜세운 가루쌀이 3년 만에 정책 실패로 귀결됐다”며 “2025년 생산 목표가 7만5천톤에서 4만5천톤으로 40% 가까이 축소된 것은 정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산 가루쌀 2만여 톤 가운데 가공용은 10% 남짓이고, 1만8천 톤이 재고로 쌓여 있다”며 “정부가 ‘밀가루 대체’라던 당초 취지를 저버리고 주정용(술 원료)으로 1만5천 톤을 소진하겠다는 건 정책 방향을 완전히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년간 4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적 분석조차 없다”며 “지원받은 50개 업체 중 39개가 매출 실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로보드림의 RT-135 모델 트랙터가 농촌진흥청의 종합검정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 단계에서는 불법 개조된 형태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농기계 검정제도의 근본적인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보드림은 RT-135 모델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합검정을 통해 ‘트랙터’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검정 당시에는 굴삭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순수 트랙터 형태로 심사를 통과한 반면, 실제 시중에 판매된 제품은 굴삭장치를 ‘오픈 옵션’ 명목으로 용접 부착하여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차체 구조와 밸런스, 안전장치가 임의로 변경돼 실질적으로는 트랙터가 아닌 굴삭기로 판매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 변경이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명백한 불법개조 행위라는 점이다. 해당 법령은 트랙터의 구조강제 변경 및 용접식 장치 부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조사는 이를 무시한 채 부속작업기 등록을 허위로 신청하여 판매를 지속했다. 표준적인 부속작업기는 후미 링크에 탈부착이 가능해야 하지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됐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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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