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해외 직배송 쇼핑물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해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논란이 일었던 우피(牛皮, 소 가죽) 유래 젤라틴캡슐 식품과 관련 주한미국대사관에 사용금지 원료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와 BSE(소해면상뇌증, 광우병) 관련 안전성 입증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은 해외 직배송 쇼핑물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서면질의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관세청의 직구수입 자료를 분석해 국내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및 식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거.검사를 년 3회 200건에서 년 6회 400건으로 대폭 강화하며 ▲과거 부적합 이력, 위해정보가 있는 식품 및 사이트에 대해 블랙리스트(Black List)를 작성해 특별 관리하고 ▲문제가 있는 해외 사이트에 대해 해당국 정부를 통해 문제 게시물을 삭제, 안전성 입증 등을 요청하고 요청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추진한다.

해외 직배송 쇼핑몰 관련 위법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 (2011~2014.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표적인 해외 직배송 쇼핑몰로 미국에서 운영 중인 아이허브(www.iherb.com)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우피에서 유래한 젤라틴캡슐 제품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3월 아이허브의 캡슐제품 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건이 우피 유래로 확인돼 관세청과 협의해 통관단계에서 차단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22일자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해 사용금지 원료가 포함된 제품의 한글 게시와 판매의 금지를 요청하고 판매 제품 중 젤라틴캡슐 등 소로부터 유래된 원료의 사용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정식으로 수입 통관되는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BSE관련 안전성 입증을 요청했으며 요청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면서 “요청사항에 대해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농무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외 직배송 우피(牛皮) 유래 젤라틴 캡슐 제품 사례

이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 "아이허브 등 해외 직배송 쇼핑물의 캡슐제품의 대다수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우피 유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들 캡슐 제품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소비자인 국민들께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이허브를 비롯한 해외 직배송 쇼핑물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의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남윤인순 의원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쇼핑몰을 통한 직구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왔으며 이제부터라도 정부차원에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하면서도 품질 좋고 저렴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쇼핑몰 아이허브 직배송 식품 위법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 (2011~2014.6)

아울러 "정부의 해외 직배송 쇼핑몰 식품안전 강화 조치와 함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며 미국 등 해당국 정부와 해외 직배송 쇼핑몰 운영자들은 한국정부의 안전성 입증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 직배송 쇼핑몰 관련 위법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적발한 건수가 2012년 1만779건, 2012년 1만646건, 2013년 1만1616건, 2014년 상반기 2276건 등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해 접속차단, 해당내용 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쇼핑몰 아이허브의 직배송 식품 위법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자료에 따르면 2012년 39건, 2013년 93건, 2014년 상반기 159건으로 위법사항 조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상반기 159건에 대해서는 106건 접속차단, 3건 해당내용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외 직배송 쇼핑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기준이 없어 대상 업소 파악이 어려우나 해외 제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사이트 중에는 국내 판매자가 국내서버를 이용하면서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사이트, 국내 판매자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해외 판매자가 국내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해외 관계자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