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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유임…푸드QR·소비기한 이어 규제혁신 4.0 본격화

식의약 규제개혁 260건 추진…디지털의료제품법·소비자 정보 강화 성과 주목
제약·바이오 육성 기조 속 식품안전·국제협력 확대…정책 연속성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임되며 이재명 정부의 식의약 정책 기조가 ‘실용과 안정’에 방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은 29일 오유경 처장의 유임을 발표하며 “산업계와 학계, 관가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서 유능함을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이어 두 번째 차관급 이상 인사의 유임 사례다.

 

오 처장은 서울대 약학대 교수이자 106년 약대 역사상 첫 여성 학장 출신으로, 2022년 5월 식약처장에 임명된 이후 규제혁신, 신약 신속심사체계 도입,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제도 기반을 마련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대표적 업적으로 꼽힌다.

 

3년 1개월의 최장기 임기를 넘긴 오 처장은 이번 유임으로 ‘규제혁신 4.0’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는 이미 2022년부터 매년 규제혁신 시리즈(1.0~3.0)를 통해 총 260건의 과제를 추진하며 가시적 성과를 냈다. 특히 소비자에게 식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푸드QR 표시’ 제도는 대표적 혁신 사례로 꼽힌다. 해당 제도는 QR코드를 통해 식품의 원산지, 성분, 조리법은 물론 의약외품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 상세 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소비자 신뢰를 높였다.

 

또한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명시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해 식품 폐기량을 줄이고, 보다 실질적인 섭취 가능 기간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지속가능성과 식품안전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선진 제도 도입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식약처는 오 처장 체제 아래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종이 영업신고증 비치 의무 폐지, 청소년 주류판매 행정처분 개선 등 체감형 규제 개혁도 병행했다. 이 외에도 국제무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초대 의장국 유치 및 사무국 설치 등으로 한국 식의약 규제의 외교적 위상도 강화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미·중 무역 긴장 속에 미국이 의약품 수입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불확실성 속에서도 산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한 오 처장이 적임자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오 처장은 “국민 생활 속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국민 식의약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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