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복지위가 1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전공의 수련지원과 간호사 교대제 인건비 보완 등 중단 위기에 놓였던 의료인력 예산이 대거 복원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발달장애·노인 급식 지원까지 포함해 복지·의료 현장 전반에 걸쳐 총 2조 원 규모의 의료복지 예산이 순증되며 민생 현안 대응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심사 결과 총 2조 990억 원 규모의 순증이 이뤄졌으며, 이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2조 422억 700만 원이 증액되며 사실상 전체 증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무너진 의료체계와 복지를 복원하고 국민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기 위한 취지로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전공의 수련지원 예산 248억 7,200만 원 증액과 ▲간호사 교대제 지원 시범사업 신규 반영(20억 3,000만 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추경안에서 전공의 예산 1,236억 원을 전액 감액하려 했으나, 소위원회는 하반기 복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일부 예산을 되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 비율을 맞추기 위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 1조 6,379억 원도 증액됐다. 국민연금기금 전출금도 공단 운영비 국고지원 비율을 10%로 상향해 452억 원 증액됐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도 강화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193억 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49억 원, ▲노인단체 급식지원 172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노인, 위기아동 등 민생 최전선의 시급한 요구에 대응하는 예산 증액이었다”며 “특히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핀셋 감액 조치해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자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AI 기반 급식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40억 원을 포함, 총 67억 5,300만 원이 증액됐다. 이는 영양사 배치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다.

질병청은 ▲생물테러 대비 백신 확보(100억 원), ▲지자체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미지급금 정산(356억 원) 등 총 478억 9,600만 원을 증액했다.

복지위는 이번 추경안과 함께 기초연금 편성 정확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급여 정률제 검토 등 총 19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복지위 추경은 사회적 약자 중심의 예산 회복과 함께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 인력 기반 확충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강화가 핵심이 됐다. 추후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