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식자재가 일반 급식업체보다 비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이득은 농민이 아닌 산지공급업체나 시만단체로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명복 교육의원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학교급식을 맡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가 서울 강동구 친환경농산물 대비 30~50%나 가격이 높으며 지난 3년간 비싸게 사 주느라 더 들어간 약 240억원이 농민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을 맡은 산지공급업체나 이들을 비호하는 시민단체로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사정당국에 수사 의뢰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산지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7단계 내지 9단계로 유통단계가 오히려 늘어났고 특히 4개의 영농조합법인이 유통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센터를 통해 지난 3년간 이뤄진 사업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12개 배송업체를 통해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 총 매출액은 약 1433억원으로 그 중 4개 영농조합을 통해 독점적으로 공급된 친환경 농산물의 규모는 826억원(59%)이다.
최 의원이 공급된 농산물의 가격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 강동구 친환경농산물 주요품목과 단가를 비교한 결과, 깐감자 155%, 깐마늘 155%, 세척당근 174%, 조선무 136%, 깐양파 144%, 깐생강 176%, 미나리 237% 등으로 130%에서 최고 237%라는 차이가 나타났다.
2013년 6월 식재료(농산물) 단가 비교표(단위:원)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강동구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참여한 M초등학교의 올해 9월 식재료(농산물) 구입비는 1514만원이지만, 같은 품목의 농산물을 센터의 가격표로 계산하면 1939만원으로 월간 424만원(28%)만큼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
특히 센터가 선정한 4개 산지공급업체가 양파 감자 생강 무 마늘 당근 단호박 고구마 등 자체적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가격차이는 약 50%까지 커졌다.
강동구는 강동구 내에서 재배하는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구에서 선정한 10개 배송업체를 통해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고 구 예산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그런데 10개 배송업체 중 7개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배송업체와 같은 업체들인데도 똑같은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면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수의계약을 할 때는 130% 내지 237%까지 비싼 가격으로 납품해왔다.
최 의원은 "센터는 지난 3년 간 84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4개의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에 약 240억원(40% 가격 차이 적용 시)을 적정가격보다 더 준 셈"이라며 "240억원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산지농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갔을지 의문이다. 센터의 공급체계를 보면 240억원은 농민들이 아니라 중간유통업자 역할을 한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로 흘러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4개 영농조합법인은 소속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보다 다른 영농조합이나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더 많이 센터에 납품했으며,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을 꿰뚫고 있는 4개 영농조합이 다른 조합이나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30~50%씩이나 비싼 가격을 주고 사서 센터에 납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을 하면서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게 된 급식비가 누구를 위해 선심 쓰듯 사용돼 왔는지, 센터는 4개의 산지공급업체를 선정한 후 3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거나 추가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846억원의 물량을 구매해 준 경위가 무엇인지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만으로는 밝혀질 수 없는 240억원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을 공약 제1호로 내세웠던 박원순 시장은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면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며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직접 급식비가 지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으로 지출되는 급식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