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수입농산물 이익, 농민에게 환원”…‘농산물 수입이익금 지원법’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입 농산물로 피해를 입은 국내 농가에 수입이익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0일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와 TRQ(저율관세할당), FTA 등에 따라 저율관세·무관세로 수입되는 해외농산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입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이익금의 일부를 피

• 황인선 기자
• 2025-04-10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