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4일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위해 보건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0여 년간 의사, 보건의료 행정가, 연구자로서 현장을 경험해왔으며,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 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했다. 정 후보자는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초고령 사회 진입, 필수의료 위기 등 보건복지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점 과제 추진…“의료·복지 전방위 개혁” 정 후보자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가 돌봄 책임 강화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편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등 4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와 국민기초연금제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0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체계 마련을 위해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바 있으며, 성인의 10% 이상은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기후위기, 재난·사고, 트라우마 경험 등 복합적인 요인이 누적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적이고 비의료적인 개입을 통한 정신건강 예방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심리상담서비스는 자격 기준이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담서비스의 신뢰성과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국민이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국민이 신뢰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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