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미 간 통상협상이 31일 타결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더 이상 협상의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 저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는 지켜냈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을 위한 불확실성도 해소했다”며 “농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 안보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국에서 농업을 지켜달라고 외쳤던 수많은 농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번 협상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은 비관세장벽 완화와 함께 쌀,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위원들은 “협상 기간 내내 농식품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등과 긴밀히 접촉하며 농축산물 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확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며,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24일 “한미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한‘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집중호우와 기후위기로 농가의 빚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개방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대미 관세 협상에서 베트남·일본의 농축산업이 큰 희생을 치렀듯 우리나라의 국내 농업기반도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는 8월 1일, 한미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진행 중인 협상에서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 해제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에 대한 검역 완화·수입허용 ▲쌀 시장개방 확대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 관계자가 일부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노만호 상임대표 ▲축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한미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농촌·농민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농업의 가치를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며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계기로 나온 것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에서 “고통스럽지 않은 농산물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농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고, 미국산 쇠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미국은 지난해 농산물 분야에서 8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압박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을 교환 가능한 협상 수단으로 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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