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미 간 통상협상이 31일 타결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더 이상 협상의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 저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는 지켜냈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을 위한 불확실성도 해소했다”며 “농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 안보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국에서 농업을 지켜달라고 외쳤던 수많은 농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번 협상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은 비관세장벽 완화와 함께 쌀,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위원들은 “협상 기간 내내 농식품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등과 긴밀히 접촉하며 농축산물 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확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며,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의 침해”라며 “검역기준을 완화하거나 협상 뒷문을 통해 개방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협상이 큰 틀에서 마무리됐지만, 후속 논의로 검역절차 조정 등 이슈가 남아 있어 향후 정치권의 입장과 정책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농업은 기후위기, 고령화, 농가부채 등 복합 위기 속에 있으며, 농민의 땀과 희생은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식량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의원 등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