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사업 선정의 공정성, 도별 안배 의혹, 재정 부담 구조의 형평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2026~2027년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이 선정됐다. “도별 1곳 안배 의혹… 충북·전남 소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옥천군은 댐 수몰로 개발제한이 심하고 사회적경제 기반도 우수하지만 탈락했다”며 “시범사업의 정책 검증 목적을 고려할 때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49곳이 신청했는데 7곳만 선정돼 전남은 14곳 중 1곳만 포함됐다”며 “사전에 도별 1곳씩 안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사전 지침이나 안배는 전혀 없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지역 유치전이 본격화됐다. 전남·전북·경북 지역 의원들이 앞다퉈 “농협 본사는 우리 지역이 최적지”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농업 상징성을 내세운 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협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건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며 “농업의 상징성과 최대 농수산물 생산기반을 모두 갖춘 전남이 가장 합리적 이전지”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농협법 제114조에서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문구 한 줄만 삭제하면 된다”며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전남 등으로 이전해 조직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농협의 미래 방향을 재설정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긍정적이고 열린 검토를 통해 농협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도 “농생명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전북”이라며 “국가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3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업발전혁신인像'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2003년부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펼친 지자체장을 선정·시상해왔다. 올해부터는 농업발전혁신인像 농업정책혁신부문을 신설, 혁신적인 농업지원 정책을 통해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도지사·국회의원 6인을 선정하고 그 공로를 기념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농업발전혁신인像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총 6명의 공직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수상자들의 노고에 전국의 농업인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으로 ‘희망농업, 행복농촌’구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주요 농어업 관련 현안 쟁점 다섯가지를 정리한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중 5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주요 농어업 정책을 쟁점별로 계량화해 평가하고 외국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한 농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농어업과 농어민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료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 1권 ‘외국 농산물 가격보장 사례집’에서는 현재 잦은 기상이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점차 커지면서 주요국(미국, EU, 중국, 일본, 타이완)의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 운영사례를 통해 농산물 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 2권 ‘농식품부와 해수부 사업을 중점으로 살펴본 성인지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해외 국가의 성인지 예산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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