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찾아가는 재활”…여야,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노인과 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방문재활서비스 확대를 위해 여야 의원과 관련 단체들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에도 현행 법체계로 인해 재택 기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자 중심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주요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남인순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도 “방문재활서비스는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의사의 지도 및 처방

• 황인선 기자
• 2026-04-21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