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고, 외부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종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가 내부 인사 중심의 감사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핵심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의 변화다. 현재 조합장 중심 간접선거 방식에서 벗어나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조합원 참여를 확대해 대표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기존의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으로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내부 인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중앙회 및 자회사 출신 인사가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시 기능의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보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961년 창립 이후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온 농협이 전면적 지배구조 개혁 국면에 진입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앙회장 직선제와 고강도 내부 통제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겉으로는 ‘농민 주권 회복’과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려는 관치 개혁”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을 둘러싼 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국회 입법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상반기 국회에는 농협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개정안들이 잇따라 상정되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됐다. ◇ 4인 4색 개정안…‘개혁’인가 ‘통제’인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모두 '농협 개혁'을 표방하지만, 접근 방식과 파급 효과는 크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개편과 통제 장치 강화를 축으로 한다. 윤준병 의원안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합장 중심 간선제를 폐지하고 약 187만 명의 조합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가 2012년 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 분리) 이후 약 13년 만에 대대적인 구조 개혁의 분수령에 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 '농협 개혁: 창조적 파괴와 혁신' 보고서는 중앙회와 지역농협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편, 사업 재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고강도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농협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로 중앙회장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지목했다. 1990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민선 회장 7명 가운데 다수가 구속되거나 당선무효 등 법적 문제에 연루된 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한호선(1대)·정대근(3대) 회장은 재임 중 구속됐고, 원철희(2대) 회장은 재임 중 사퇴 후 구속됐다. 김병원(5대) 회장 역시 퇴임 이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현 강호동 중앙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농협재단 사업비 약 4억9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와 고가 출장 등 방만한 운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반복적 사법 리스크의 배경으로 감사권과 인사권이 중앙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지배구조를 꼽으며,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8년부터 약 187만 명에 달하는 전국 농협 조합원이 농협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설립 이후 유지돼 온 조합장 중심 선거 구조를 깨고, 전체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농협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여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의 전면 전환이다. 기존에는 조합장들만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약 187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선거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편 제도는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되며, 이후 2031년부터는 동시선거 체계로 정착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조합원 참여 확대를 통한 대표성 강화와 함께, 기존 간선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금품선거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직선제 도입에 앞서 ‘무자격 조합원’ 정리도 병행된다. 비농업인, 거주 요건 미충족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최근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내부 비위 문제가 확인되며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국회에서 공식 사과했다. 강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국민과 국회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농협 조직 전반의 혁신을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농협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농협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업무보고에서 농협의 향후 중점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 활력 제고와 도농 교류 확대 등 농협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해외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개혁위원회가 지난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농협 운영 전반을 전면 재설계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혁안은 ▲선거제도 개선 ▲인사 공정성 제고 ▲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농협 스스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개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최근 농협의 지배구조와 선거문화, 내부통제 체계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 혁신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선거 제도화....‘금품선거 통제장치 강화’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 관행을 근절하고 정책 중심의 공정한 선거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의무화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호별방문이나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이상 징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비위 의혹으로 논란이 된 농협에 대해 당정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섰다. 범농협 차원의 감사를 전담할 별도의 특수법인을 신설하고 중앙회장의 자회사 경영 개입과 겸직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한정애 의장) 농해수 정조위원회(윤준병 위원장)와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비위 근절 및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농식품부 특별감사(2025년 11월~12월)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감사(2026년 1월~3월) 결과에서 농협 내부 비위 문제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준병 농해수 정조위원장, 서삼석·주철현·임호선·임미애 의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 신설…“농협 내부통제 강화” 당정은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범농협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농협 중앙회 내부에 분산돼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의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분리해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4월 25일 15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