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 25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여부를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과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앙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상무·전무)들을 상대로 9월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 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 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8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성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을 위한 의지를 담아 200번째 법안으로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2026년 지방선거 승리,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오늘 윤 의원의 법안 발의는 균형성장과 전북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상징적인 행보라고 평가받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가속화되고 농어촌소멸·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정부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과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추가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210만 농업인과 전국 지역농협을 대표하고 지원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농업 현장과 동떨어진 서울에 본사를 두는 것은 농업의 특수성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지역 유치전이 본격화됐다. 전남·전북·경북 지역 의원들이 앞다퉈 “농협 본사는 우리 지역이 최적지”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농업 상징성을 내세운 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협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건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며 “농업의 상징성과 최대 농수산물 생산기반을 모두 갖춘 전남이 가장 합리적 이전지”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농협법 제114조에서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문구 한 줄만 삭제하면 된다”며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전남 등으로 이전해 조직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농협의 미래 방향을 재설정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긍정적이고 열린 검토를 통해 농협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도 “농생명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전북”이라며 “국가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농협 김충기 조합장의 금품선거 논란이 집중 추궁됐다. 여야 의원들은 “조합장 선거가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농협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감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합원에 금 15돈·해외여행 제공”…“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김충기 조합장이 2023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전원에게 금 15돈과 무료 해외여행을 공약해 당선된 뒤, 60억 원 넘는 예산으로 이를 이행했다”며 “경찰이 위탁선거법 위반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명백한 선거매수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조합원은 외부 고객이 아닌 조합의 주인인데, 이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했다는 건 조직의 양심이 무너진 것”이라며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가 ‘외부회계법인 자문을 받아 적정’이라 판단했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병수 농협 조합감사위원장은 “9월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일부 유계사항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과도한 선심성 예산 집행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명확한 징계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2월 08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