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높으며, 평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4.1개로 비장애인(2.4개)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동 제약, 의료진의 낮은 장애 인식 등으로 의료 접근성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장애 특성과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참여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3,912명으로 전체 대상의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치과 주치의 등록률은 35%였으나 일반·주장애 관리 참여율은 여전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이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사임하고, 후임으로 박희승 의원이 새로 보임됐다. 박 의원은 복지위 복귀 첫 발언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치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지역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교체 사실을 보고했다. 25일자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위원을 사임했으며, 27일자로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이 후임으로 보임됐다. 박희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몇 달 만에 복지위로 돌아왔다. 역시 복지가 최고인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공공필수 지역의료 기반이 붕괴 위기에 있다. 응급·감염·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2018년 예산까지 반영되고 부지 매입도 일부 이뤄졌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무산됐다”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은경 장관께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건립되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정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됐으며 연면적 5,315m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내 준공을 목표(전체 공정률 95%)로 하고 있다. 건립예산은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이다. 천연물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품질 관리 기반이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 천연물 기반 신약,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양산시에서 연구원 설립근거 마련을 요청받은 바 있다”며, “복지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복지위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정제과정을 거쳐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대두유·전분당 등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표시 대상 품목과 방법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식약처장 단독 판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비의도적 혼입 비율 초과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표시 대상 품목과 범위를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정부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이스크림·주류 등 일부 품목에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권고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 소위에 올랐으나, 정부와 업계의 반대 속에 논의가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그러나 20일 열린 복지위 제2차 법안심사소위 안건에서는 해당 법안이 제외되면서 본격 논의가 뒤로 미뤄졌다. 개정안은 법률에 ‘품질유지기한’ 정의를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는 품목의 안전성을 검토해 필요 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아이스크림·식용얼음·일부 주류 등은 현재 제조연월일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이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는다”는 점이 입법 배경이다. 식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품질이 저하되거나 부패·변질될 수 있어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연월일’은 포장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 교체를 단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맡는다.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소위원회 구성 당시 전반기 1년이 지나면 1소위와 2소위 위원장을 교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간사단 구성 변화 등 사정을 고려해 이번 교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제1법안심사소위는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복지부의 보건 분야 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는 노인·보육 등 복지 분야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내부 사보임도 이뤄졌다. 이소영 의원이 보건복지위를 사임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윤호중 의원이 새롭게 복지위원으로 합류했다. 윤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갑)은 5일 해외직구 위생용품의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태조사,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등 관리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화장지, 생리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면서 검사나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직구 위생용품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위해성 평가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신설 △위해정보의 온라인 게시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근거 마련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구매·사용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정보 유출시 처벌 등 식약처의 실효적인 안전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위생용품은 반복적이고 밀접한 신체 접촉을 전제로 사용하는 만큼 위해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사전 관리와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격한 충돌로 얼룩지며 결국 정회됐다.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청문회는 후보자의 주식 거래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맞서면서 정책 검증은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 위기에 빠졌다. 청문회는 개회 직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도 높은 공세로 분위기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코로나19 방역 당시 마스크 제조사 FTN 주식을 반복 매매해 거액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식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키움증권 자료만 제출했을 뿐, 다른 증권사 거래 내역은 빠져 있다”며 “거래가 없으면 없다는 증명서라도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권사 거래 내역을 아침에 제출한 건 분석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서명옥 의원도 “질병청장 재직 중 손소독제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며 “방대한 자료를 청문회 당일 아침에 제출한 것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의원 역시 “FTN 주식의 매도 시점이 거래정지 직전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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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