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이하나 기자] 2019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환노위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을 만나 이번 국감에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 봤다. 이번 국감에서 전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환경.노동문제, 지역현안 등에 대한 개선 촉구와 사회적 인식개선 및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전 의원은 "국방부가 최근에 휴전선 부근의 멧돼지를 사살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사실상 멧돼지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농림부, 그리고 멧돼지 사살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까지 개입 하고 있어 이 3개 부처가(서로 다른 부처인 특성상) 손발이 맞지 않아 효율적인 ASF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하루 속히 멧돼지 문제에 대해 부처를 일원화 시켜서 대응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세워 돼지열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한 4대강 경상북도 영주댐 철거 문제와 노후 건축물의 배수관 노후
우리나라 농민 재해율은 전체산업 근로자 재해율보다 2.5배나 높다. 일반산업 노동자보다 재해에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재해 보험가입률은 최저수준이다.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림업 종사자의 경우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 농촌이 함께 웃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편집자주> 구재숙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1975년부터 농촌 문제 연구와 농업 정책 개발에 몸 받쳐온 국민 농업포럼에 정명채 박사님을 모시고 농촌 복지 사회로 가는 길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 농촌이 복지사회로 가려면 우선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사회 보장 그물 체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9년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A사(건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6일부터 18일까지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센터에서 ‘2019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화장품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K-코스메틱’을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에서 ‘K-코스메틱’을 K-POP, 패션, 게임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하여 ‘뷰티 문화’의 아이콘으로서 한국을 알릴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두바이 한류박람회(Korea Brand & Content Expo 2019 in Dubai)’와 연계해 진행된다.주요 내용은 ▲중동의 화장품 규제와 수출 정보 공유를 위한 ‘2019 Middle-East Cosmetic Forum’ ▲한국 기업이 중동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B2B 바이어 미팅’ ▲중동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한류 문화·상품을 체험하는 ‘B2C 홍보·체험관’ ▲K-POP 콘서트 등이다.특히 ‘B2C 홍보·체험관’에서는 분야별로 홍보관을 설치해 인플루언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한돈농가가 아프라키돼지열병(ASF)의 원인으로 '야생멧돼지'를 지목, 전국 야생멧돼지 포획 및 사살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멧돼지 방역 업무를 환경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14일 청와대 앞에서 이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실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돼 폐사한 야생멧돼지가 북한 접경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연천 비무장지대를 시작으로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 등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5마리 입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야생멧돼지가 폐사한 지역을 중심으로 총기 사냥을 전격 허용하고 파주와 김포, 연천 지역 발생 농가 3㎞ 밖의 돼지 가운데 5개월 이상 사육된 비육돈을 우선 수매하고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생멧돼지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짝짓기철이 시작된 지금, 방역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살처분 정책에 반대하며 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요구한다" 한돈농가의 반발 또한 거셉니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건복지위원회 국감도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오 의원은 "우리 사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낙관하는 비율보다 비관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더 높다"며 "그 원인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소득과 재산, 교육의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가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성에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소득의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국정감사를 펼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어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해 복지만이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해답이다 라는 것을 이번 국정 감사에서 철저히 지적하고 따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국회 여의도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경 의원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우리 농민 분야에 관한 지난 1년간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최초로 농협과 민간기업이 합작한 오리온농협의 수입농산물 사용 실태와 최저임금.주52시간 근무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오리온농협이라는 법인체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를 많이 늘리기 위해 역점적으로 사업을 벌이겠다 농협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업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수입산으로 제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오리온농협은 우리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겠다는 목적아래 농협중앙회이 제안하고 51%의 지분을 투자해 오리온(회장 담철곤)과 함께 만든 합작법인이다. 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8일 서울 국회 여의도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강 의원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해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은 고령화로 큰 문제에 봉착했다"며 "현재 70대 농민이 74만 5000명, 39세 이하는 겨우 30만 9000명 밖에 안된다. 때문에 앞으로 농업이 지속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 인구가 연간 한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상태로 가다가면 과연 농업.농촌이 지속이 되는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청년 농업인 육성문제가 아주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에 대해 농협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농업인을 위해 토지를 임대해서 싼 가격에 다시 분배해 청년농업인이 농사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의 수입산 농축수산물 판매 문제가 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농민의 소득 증대와 국산 농산물의 소비.판로 확대에 힘써야 할 농협이 수입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온라인 소비 시장의 급성장 등 유통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농협은 이같은 유통시장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오리온농협 제품 국산 농산물 사용량 16.1%..."설립 취지 안 맞아"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국내 최초로 농협과 민간기업이 합작한 오리온농협이 가공식품 4785만개, 693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고 소개했는데 원래 이것이 우리 농산물 소비 장려 취지를 위해 설립한 맞느냐"고 김병원 회장에게 묻고 "오리온농협 15종 제품의 국산 농산물 사용량은 16.1%, 첨가물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수입농산물이 8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또 "밀가루, 옥수수, 딸기 등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브라이트닝과 주름개선, 탄력개선 등 피부미용에 탁월하다는 이 제품은 의료기기일까요? 일반 공산품인 피부미용기기일까요? 한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효능을 입증받았다고 자랑합니다. 다른 제품은 국내 대학병원에서 연구했음을 광고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 피부미용기기보다는 의료기기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LED마스크는 단순 피부미용기기입니다. 피부미용기기는 의료기기와 달리 식약처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제조업체는 은근슬쩍 이를 방조합니다. 이들은 식약처에 의료기기 해당여부를 문의한 바 있었고, 식약처는 지난해 주름개선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의료기기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품목으로 신청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생산업체는 자사의 잘못이 아닌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판매처의 문제라고 발뺌하고 있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가 점검을 통해 적발한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LED마스크 허위·과대광고는 48개 제품의 943건에 달했습니다. 이미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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