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상 속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의사일까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실제 의사가 등장하는 듯한 한 ‘니코틴 배출제’ 광고 영상을 틀었다. 하지만 두 명의 ‘전문가’는 모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인물이었다. 이날 복지위 질의에서는 이 같은 ‘AI 가짜 전문가’와 ‘기사형 광고’가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부추기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기존의 허위·과대광고 분류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AI 생성형 광고 전담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별도 통계 관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가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영상이 넘쳐나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기존 허위·과대광고 범주에 묶어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생성형 광고만 따로 분류해 통계화하고, 확산 속도·플랫폼·소비자 연령대별 피해를 분석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며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한가인도 챙겨먹는 알부민’ 등으로 광고되는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니라 단순 가공식품임에도 소비자는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소비자 기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해당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처럼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제조돼 외형상 구분이 어렵다”며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시설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검증이나 광고심의 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식약처 인증 문구나 유명 연예인 광고를 내세워 소비자들이 ‘식약처가 인증한 알부민’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며 “일반식품이 의약품처럼 포장돼 유통되는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되는 일반식품은 국민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식의약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며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으며, 식약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개 지방식약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총 14개 기관이 대상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개회 인사에서 “오늘 감사 대상 기관들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부처로, 정책 점검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체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업무보고에서 ▲먹거리 안전망 강화 ▲의료제품 안전공급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제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등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 새벽배송 농축수산물 검사 확대와 글로벌 수준의 HACCP 도입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AI 기반 위해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해 요인에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메이드카페’에서 선정적 공연과 주류 판매, 성적 행위 메뉴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일본에서 시작된 ‘메이드카페’가 청소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사랑의 뺨맞기’, ‘사랑의 회초리’ 등 성적 행위를 상품화하고 있다”며 “청소년 유해환경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좌진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메이드들이 손님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사장이 종업원에게 노출이 심한 복장을 강요하거나, 손님과의 스킨십을 지시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마포구 자료에 따르면 9월 10일 기준 홍대 일대에서만 19곳의 메이드카페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4곳이 라이브 쇼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17곳은 일반음식점, 2곳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고, 심지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라이브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여름배추 재배면적 93% 감소, 사과·포도는 재배지 사라진다.” 기후변화로 주요 농산물의 생육지도가 급격히 바뀌는 가운데, 조승환 의원이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작목 전환 전략 수립을 정부에 요구했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최근 10년간 여름철 강우량이 최대 2.6배 증가했고, 폭우가 농산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단편적 스마트팜·품종개발 수준을 넘어 재배지 이동을 전제로 한 구조적 전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조 의원은 기상·가격 상관분석 결과를 근거로 “여름철 호우에 가격 영향이 큰 품목이 애호박·복숭아·배추 등 9개로 나타났다”며, 온실가스 경로(SSP1~SSP5)별 작물 적지 변화 전망을 제시했다. “2050년 이후 사과·복숭아·포도 등 주요 과수 재배지가 급감하고, 여름배추·고추·인삼·당귀 등은 국내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름배추는 2040년에 재배면적이 3,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농민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절반 가까운 금액이 유통비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여전히 고착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를 통해 유통비 절감과 농가 수익률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은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와 하역비가 최근 5년간 각각 25%, 10%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도매법인 영업이익은 33%나 늘었다”며 “결국 유통비 부담이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 위원장은 “월동무 유통비용이 78%, 양파 72.4%, 대파 60.6%, 배추 60.2%, 금사과 52.3%에 달한다”며 “농민이 1000원을 받아도 절반 이상이 중간유통 단계에서 빠져나가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사장은 “현재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률이 약 6% 수준이지만, 3년 내 5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각 시·도별 지역 단위 온라인 도매시장을 확산해 생산자 중심의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홍 사장은 이어 “온라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국정감사에서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주요 현안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여름 폭염과 호우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헌신한 농업인과 지속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준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기후위기, 자연재해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첨단과학 융복합 기술로 극복해 농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하나의 성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고 평가받는 자리인 만큼, 농진청 전 직원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최근 잦은 강우로 인한 농작물 생육 피해에 대응해 벼 깨씨무늬병 방제, 감귤 열과 관리 등 현장기술 지원을 확대 중이다. 양파·배추 등 기계화율이 낮은 작물의 파종·정식·수확기계를 개발·보급하고, 과수화상병 신규 방제제 등록시험을 추진하는 등 농업현장 현안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채소 수급 안정을 위한 재배지 확대, 병해충 방제, 저장기술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1급 발암물질 ‘클로로탈로닐’ 농약의 사용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이미 클로로탈로닐을 전면 금지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밭작물과 잔디용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벼농사에는 사용을 금지하면서 사과·고추·감자 등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농산물에는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클로로탈로닐은 어독성 Ⅰ급의 맹독성 물질로, 지하수와 식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골프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가 제한된 만큼 농진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내 클로로탈로닐 출하량은 2020년 328톤에서 2024년 401톤으로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EU는 지하수 오염 및 인체 위해성을 이유로 2019년부터 해당 농약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클로로탈로닐 성분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클로로탈로닐의 전면적인 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이하 도이치) 관련 증인 불출석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관계자 권오수 씨와 그 아들 권혁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권오수 씨 대신 아들 권혁민 씨를 부르기로 합의했음에도 오늘 불출석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의도적 회피라고 본다”며 “다음 종합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추가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기구 위원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검토에 동의했다. 이 의원은 앞서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공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소유 농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최소 4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와 경기도가 2015년 입찰 이전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이전 범위와 추진 속도, 지역 균형발전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효율적·체계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된 해수부 이전 지원 관련 법률안은 해운·항만 관련 공공기관뿐 아니라 수산 관련 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부산 이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타 지역 해양수산 기반이 고사하고, ‘해양수산 부산 1극 체제’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안에는 민간기업 이전 지원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애초 성안 당시엔 HMM 등 해운 대기업 중심의 집적화를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며 “수산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본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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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15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