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복지부 예산 규모는 총 137조 648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의 18.9%를 차지한다”며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확대한다.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도 지원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노인 일자리 175만2000개 제공, 기초연금 월 34만9360원으로 인상(수급대상 43만 명 확대) 등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아동수당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최대 3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암·심뇌혈관질환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비롯해 소아청소년 암거점병원, 심뇌혈관센터 추가 설치, 응급의료기관 융자프로그램(1000억 원 규모) 신설 등이 포함됐다.

AI 기술 기반의 복지·의료 서비스 확대도 예산안의 핵심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AI 돌봄 시범사업과 ‘AX 스프린트 사업’(500억 원 투자)을 추진하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긴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상 3상 특화 펀드(정부 출자 800억 원)를 조성하고, 화장품 수출 인프라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주요 보완 과제도 제시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법정기준(14%)보다 낮은 11.9% 수준에 불과하다”며 “법정 비율을 준수하려면 1조945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7년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 시행 준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가시험 도입, 위생·안전관리 교육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을 상정한 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다. 예결소위는 11일 세부 심사에 들어가고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까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