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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국감현장]김춘진 의원, "aT 농수산물 수출실적 맥주, 소주 등 가공품으로 포장"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수산물 및 식재료의 국가별 수출현황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출품목이 참치,맥주,소주,라면,비스켓등 농수산물과 거리가 먼 제조업 가공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농수산물 및 식재료의 국가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위가 참치로 1억 7천 7백만불, 2위가 맥주로 1억 3천 7백만불, 3위가 소주로 6천4백만불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1위가 음료로 4천 1백만불, 4위가 라면으로 4천만불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같은 가공식품의 경우 대부분의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어 국가에서 농산물수출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이를 농산물 수출의 실적으로 잡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의 수출진흥을 위해 2011년 824억원, 2012년 846억원을 사용했고 이중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2010년 275억원, 2011년 298억원을 사용했으며 2012년에는 314억원의 예산을 집행중에 있다.

공사 업무보고자료에는 생산 및 수출조직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제고 수출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안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시돼 있으나 수출진흥정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기업체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한국농산수식품공사가 설립된 것은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됐고 수출진흥예산 또한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편성됐음에도  농어민의 소득증대 사업과는 무관한 제조업체의 수출실적을 농수산물 수출실적으로 과대 포장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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