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식품 관리 철저.먹거리 안전 대책 따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6개 지방청의 업무 중 일부만이 지자체로 이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식약청이 일관되게 지방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업무만을 이관토록 하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제1조정위원장)은 9일 오후 일부 의원이 식약청에 대한 업무 질의에서 지방식약청 업무의 지자체 이관문제에 대해 중점 질의하자 “지방식약청 업무의 지자체 이관문제가 최대 관심사인데, 최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으며 6개 지방청의 감시업무를 맡고 있는 38명만을 지자체로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라 식약청의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므로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 원희목 의원은, “행안부(안)은 지방청의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100명의 인원이 옮겨가고, 식약청(안)은 지방청은 존치하면서 38명만을 시.도로 이관하는 것인데, 식품안전사고는 늘어나는 반면 지자체의 단속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쥐머리 새우깡 같은 식품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식약청 업무분산 시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식약청의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유재중 의원(한나라당) 역시, 그동안 식약청의 역할이 미미한 것이 결국 지방청의 업무의 지자체 이관이라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GMO 식품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했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현재 가공식품에 한해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상반기 32건이 검출된바 있는데, 현 인력으로는 검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확충을 통해서라도 심도있는 검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역시 “GMO 문제는 현재 아무 것도 알수 없어 불안한 실정”이라며, “국민들은 GMO의 사용여부가 궁금증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미국과 EU등의 GMO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를 묻고,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과학적인 샘플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국민 먹거리안전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식약청의 대책을 요구했다.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식품위반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영업자처벌은 줄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23차례 위반한 업체가 현재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등 이는 최고 처벌이 과태료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이라며, 상습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윤여표 청장은 안홍준 의원이 질의한 ‘바나나 없는 바나나 우유’ 등 국민의 혼돈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