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품목'으로 불리는 52개 생필품의 가격을 집중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대상품목이 너무 많고 과도한 시장개입의 위험이 상존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15일 내놓은'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 물가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효과적인 서민 생활물가 관리를 위해서는 유류, 교육비, 주거비 위주로 관리대상 품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저소득 계층의 구입빈도가 높고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5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등 방법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들 품목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정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고 해서 'MB품목'이라고 불린다.

한경연은 관리대상 품목이 52개로 발표됐지만 정부의 소비자물가 작성시 적용하는 분류기준에 따를 경우 72개 품목에 이를 정도로 많고 이 가운데는 실제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종목도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서민생활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품목은 휘발유, 경유, 납입금, 주거비 등으로 이들 품목의 누적기여율이 50%를 넘고 있으며 여기에 도시가스, 주거비, LPG, 등유, 파, 시내버스비, 주택관리비를 포함하면 누적기여율은 80%를 넘게 된다는 것.

한경연 박승록 선임연구위원은 따라서 "소비자물가 또는 생활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유류와 교육납입금, 집세를 비롯한 주거비 등으로 관리대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집중관리 대상 품목에 대한 시장개입 우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경연은 "정부가 직접적인 가격규제보다는 가격안정기반의 구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 해당업계에는 '가격규제'의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특정품목 가격의 집중관리 정책은 거시경제정책과의 부조화, 일자리 창출 기회의 상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화, 업계의 물가관리 회피 등에 따른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한경연은 우려했다.

연구원은 "물가상승 억제는 성장을 둔화시킴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회를 축소해 서민생활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물가관리를 위한 미시정책과 거시정책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생활물가의 급등은 국제원유가, 곡물수입가격의 급등이라는 통제하기 힘든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도 유의해 탄력적 유류세 운용, 할당관세 인하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고 시장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조언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최근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물가상승 요인 가운데는 환율, 원유 및 곡물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적은 집세, 교육비 상승 등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밖에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해외자원의 자주개발 확대,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통해 해외원자재를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