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캔 등 최근의 식품 이물질 사건과 관련 정부의 뒷북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들은 안전사고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평소 정부의 강력한 관리만 있었다면 미연의 방지가 가능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심의 쥐머리 새우깡 검출 발표이후 이물 대책을 만들겠다며 수선을 떨었다.

하지만 그동안 이물 사건이 났을때에는 잠자코 있다가 사안이 커지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면피 대책이란 또다른 비난을 사고 있다.

쥐머리 새우깡이 반제품 상태로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외교적 부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즉, 중국에 공인 검증기관을 통해 들여 오는 시스템을 마련해 이중 삼중으로 안정망을 설치했어도 이같은 불량 식품 파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중국에 지속적으로 공인검증기관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너무 소극적으로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이전에도 식약청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을 보였다. 대표적인 예가 수입식품 보세창고의 비위생문제와 고추장의 쇠가루 파문이다.

지난해 4월 본지가 인천 연안부두에 위치한 식품 보세창고의 위생청결 상태를 취재한 결과 보관되어 있던 대두분, 옥수수 전분 등 일부 식품들은 포장 상태가 미흡해 내용물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었고 가전제품이 놓여 있는 등 보관상태가 엉망이었다.

이후 식약청이 수입식품의 위생확보를 위해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안을 마련했으나 과연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는 지 의문이다.

고추장의 쇳가루 파문도 뒷북 행정의 전형적인 예다. 당시 문창진 식약청장은 고추장의 쇳가루가 인체에 들어가도 그대로 배설되므로 안전하다고 얘기했다가 국회에서 의원들로 부터 맹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후 식약청은 역시 쇳가루 기준을 강화해 발표하는 선에서 가까스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건이 터지면 해결책을 세우는 식으로 그동안 식품행정이 이뤄져 왔고 이번 이물사건도 전형적인 유형"이라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예방 행정을 통해 식품사고를 막겠다던 식약청이 당초의 결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