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인 신중식 통합민주당의원이 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곡물값 폭등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의원은 성명서에서 “옥수수, 밀, 콩 등 국제 곡물가격 인상으로 국내 사료 값이 급등해 지난 2년 사이에 사료값이 두배 이상 올랐다”면서 “이대로 가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애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의원은 이어 “서민들의 가계부담도 걱정되지만 최대 피해자는 축산농민일 것"이라며 " 본격 농사철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의원은 “지금 세계 주요 식량생산국들은 수출세를 올리거나 아예 수출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고, 식량수입국들은 사재기를 하는 등 ‘식량안보’에 나서고 있으나 새정부는 곡물 수급대책에 이상이 없다며 태평하게 보내고 있다"며 개탄했다.
신의원은 이에따라 새 정부는 비료, 농약, 사료, 농ㆍ축ㆍ임업용기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 도입과 이를 조기운용하기 위한 별도의 정부 긴급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한 신의원은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 각종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재해보상 대상 확대 등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