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6일 인수위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여러 부처로 나눠진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원산지 표시대상 식품을 김치와 쌀, 어류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식약청은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을 기초로 식탁안전 확보와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관리, 의약품.의료기기.한방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우선 이 당선인의 식품안전관리일원화 공약대로 식품산업육성 업무는 생산자 부처가 맡되 안전관리기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소비자 보호기관인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현재 식품안전관리기능은 8개 부처 26개 법률에 분산돼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과 장비 등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식약청의 진단이다.

식약청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규정을 식품위생법으로 통합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통합하며 사료나 동물용 의약품 등 생산단계에서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진흥을 맡는 부처가 안전관리를 맡을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럽의 광우병 파동 등을 계기로 생산자 보호 부처와 분리된 안전관리 통합부처를 신설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소개, 식약청으로의 안전관리 통합 당위성을 적극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농림부로 식품산업 업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식약청 폐지론이 거론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생산이력 추적관리제도'를 확대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차원에서 원산지표시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식탁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방안을 보고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산지 표시를 김치와 쌀, 어류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분야 이 당선인의 공약은 의약품.의료기기.한방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것. 이를 위해 식약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각종 제도를 벤치마크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던 `약품 허가심사료 현실화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의 한방분야 육성 공약을 위해서는 한의약제품개발지원팀 및 한약제제평가팀의 신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공약에서도 식약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비만유발 성분에 대한 정보제공과 표시를 강화하고 이들 식품의 광고 제한과 학교내 판매제한.금지 등 비만방지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생활용품.식품 등에 사용되는 유해물질과 첨가물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이 당선인의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그 동안 시행된 재래시장 위생관리 시범사업에서 더 나아가 위생수준 업그레이드 등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