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0억원을 들여 식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전국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등에 설치한 ‘염소소독장치 설치사업’이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인 민주당의원은 식약처와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식약처가 지난해 염소소독장치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식약처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을 선정해 평가를 진행했는데 내부위원 3명이 특정업체에 점수를 몰아줘 A업체가 선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선정평가에 참여한 각 위원들의 점수배점을 살펴본 결과 A업체에 1위를 준 심사위원은 2위 업체와의 점수차를 최대 24점까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도록 배점하는 등 특정업체에 점수를 몰아 준 의혹이 있으며 이렇게 점수차를 크게 배점한 위원 3명은 식약처 내부위원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직원 A는 가 업체에 97점을 주고 2위 업체는 79점을 주는 방법으로 18점 차이를 내도록 했고, 직원 B는 가 업체에 90점을 주면서 2위 업체는 겨우 66점을 줘 24점이라는 큰 차이를 내도록 했다. 또한, 직원 C는 다 업체에 98점을 주고 2위 업체는 88점을 줘 10점차이가 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해 결국 가 업체가 선정되었다.

또한, 식약처는 사업기간 단축을 한다며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추진했는데, 제품 선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식약처 관계자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의 카달로그를 임의로 출력해 심사위원에 배부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가 업체는 조달청 등록제품이 5건, 선정되지 않은 다른 업체는 각각 17건, 11건, 10건, 4건 등 각 업체별로 다양한 기능과 가격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임의로 각 업체별로 1건씩만 평가위원에게 제공해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3년 선정시 업체를 배제하거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원 지적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 2월 20일 부터  3월 8일 까지 감사원이 가 업체가 설치한 867대를 점검한 결과 17.1%인 148대가 정상작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66대는 네트워크 미작동, 82대는 전원이 차단 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김용익 의원실이 자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12년 설치 제품 중 원주에 설치된 13곳 중 단 1곳만 정상작동하고, 11곳은 아예 동작을 하지 않았으며, 1곳은 염소 과다투입(1.3ppm)으로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염소 농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의원은  "문제 발생시 식약처와 시설 관리자, 업체에 문자로 연락이 가야 하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아 식약처는 물론 업체도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감사원 지적도 무시하고 올해 또 사업에 참여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와 업체간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