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가 2011년 12월 ‘사장 연두업무보고’용으로 작성된 기획본부 보고자료 12쪽에 ‘12년 조직개편 시 기획실에 「미래전략팀」을 설치·운영, ‘대선공약사항 발굴 등의 임무수행’을 적시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대선을 1년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준정부기관인 aT에서 대선공약을 발굴했다면, 이는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전선거운동이고, 관권선거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선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이며,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임무를 받았는지, 어떤 대선공약을 발굴하였고, 발굴된 공약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 앞에 밝힐 것과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요구한다.
2013년 4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