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에서 폭행·음주운전은 물론 검체 절취·판매와 주식 수수 등 각종 비위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처의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에서 최근 2년간 징계 및 주의 조치가 34건에 달했다”며 “폭행·폭언·음주운전은 물론, 검사를 위해 확보한 검체를 절취해 판매한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징계 현황은 중징계 3건, 경징계 5건, 징계 요청 2건, 주의·경고 19건으로 집계됐다. 그는 “여성 피해자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남성 공무원은 분리조치만 있었고 피해자 보호는 없었다”며 “출장비 부풀리기 등 세금 부당청구 사례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식약처의 인허가 관리 대상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간부가 또다시 적발됐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화장품 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간부 A씨가 디엘에스라는 화장품 회사로부터 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한 식약처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복지위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파악 결과 식약처가 ‘가격 상승’과 ‘시장 혼란 가능성’을 이유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그런 의견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법안은 이미 복지위를 통과했고, 식약처는 GMO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EU는 이미 완전표시제가 정착 단계에 있고, 유전자 편집식품까지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일본, 대만, 중국도 단계적으로 표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입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위해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인 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식약처 공무원이 업계에 ‘스마트 HACCP 미적용 시 불시점검’을 경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9월 HACCP코리아 행사장에서 식약처 HACCP 업무 담당 과장이 업계를 상대로 ‘스마트 HACCP을 적용하지 않으면 수시점검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제도적 목표를 위해 협박과 압박까지 동원하는 갑질행정이 식약처 내에서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현장에 있던 업계 관계자들이 아연실색할 정도였다”며 “성과를 위해 실·국·과장이 ‘몰아세우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식약처 국장·과장의 신기 보좌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K-푸드가 갑질행정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식약처가 국민 안심을 내세우면서 내부에서는 권한을 남용하는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당 행사 발언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보겠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대책을 세워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임상시험기관)에 대한 관리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식약처의 공식 지정 없이 민간협의회 소속 기관들이 자체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과 시험 조작, 피험자 안전 미보장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속 기관이 약 30곳에 달하지만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모두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며 “자외선 차단제 시험 시 인체에 자외선을 직접 조사하거나, 한 피험자가 얼굴 여러 부위에 다중시험을 반복하는 등 비윤리적·비과학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기관은 ‘식약처 지정기관’인 것처럼 표시해 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이를 공인 인증으로 오인해 신뢰하게 되고, 그 결과 식약처의 권위마저 훼손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험기관의 부작용 발생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처벌은 책임판매업자에 한정돼 있다”며 “임상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구조적 허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는 기내식의 식품안전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은 “지난해 4월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케이터링서비스파트너의 제품이 일부 항공사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토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의 제품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용 기내식뿐 아니라 제주항공·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의 승무원 및 승객용 기내식으로도 납품되고 있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업체의 제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물론, 항공사 내부 담당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비행 중 식중독이 발생하면 의료진이 없어 대응이 불가능한데, 이런 업체의 제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기내식은 일반 식품보다 훨씬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부적합 제품을 ‘기내식 도시락’이라고만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해 어느 항공사에 납품된 제품인지 국민이 알 수 없고, 항공사 담당자들도 대부분 적발 사실을 모르는 실정”이라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며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한가인도 챙겨먹는 알부민’ 등으로 광고되는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니라 단순 가공식품임에도 소비자는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소비자 기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해당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처럼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제조돼 외형상 구분이 어렵다”며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시설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검증이나 광고심의 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식약처 인증 문구나 유명 연예인 광고를 내세워 소비자들이 ‘식약처가 인증한 알부민’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며 “일반식품이 의약품처럼 포장돼 유통되는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되는 일반식품은 국민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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