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개월~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 3천억 원에서 2024년 11조 7천억 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 7천억 원에서 87조 6천억 원으로 약 10%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는 2022년 5조 2천억 원에서 2024년 6조 2천억 원으로 20%나 늘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 2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14%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 원에서 2024년 8,056억 원으로 15% 늘었고, 건강보험도 같은 기간 4조 1,429억 원에서 4조 4,298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망 전 12개월 지출도 비슷한 양상으로 크게 늘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만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HIV/AIDS,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 간질환, ▲신부전, ▲신경계 질환, ▲결핵)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심장병, 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까지 확대, ▲캐나다는 호흡기, 신부전 환자도 지원, ▲호주는 고령 만성질환자 중심 확대, ▲대만은 치매, 희귀질환까지 포함, ▲크로아티아는 신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탈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약 10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탈모 치료제 온라인 불법유통은 5000여 건, 탈모 식품 허위.과대광고는 2200여 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탈모 관련 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06만5000여 명에 달했으며 진료비는 총 136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관련 질환(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성 모발손실,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22만4000여 명으로 5년 전인 2014년(206,066명) 보다 2만여 명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탈모로 인한 총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는 2014년 약 233억 원에서 2018년 약 322억 원으로 약 8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탈모 진료 인원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이 732.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 초반 729.7명, 30대 후반 672.5명,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