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 의원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나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해 “피땀 어린 노력으로 흙은 일구고 생명을 키워내며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켜오신 모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인사했다. 신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정부는 내년 예산서에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공익직불제 확대, 청년농 육성 및 귀농·귀촌 지원 등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9일에도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보성과 고흥 지역민 100여 명이 참석해 법 제정 전 시범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토로했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매달 15만 원 지급되는 기본소득 가운데 정부 지원은 6만 원에 불과하다”며“사업대상 지역의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20%에 미치지 못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와 전국 지자체 간 체결된 각종 계약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 용역 중단 등 문제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가 직접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은 “더본코리아와 산하 지점이 2023년 이후 전국 46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104건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일부는 지방계약법과 조달규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고, 지점 단위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행안부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많은 지자체가 관련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계약인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방계약 절차, 용역 수행 적정성, 사업 성과 관리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날 백종원 대표의 국감 불출석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제가 증인으로 신청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22일부터 농어촌지역 농협하나로마트 779개소가‘민생회복 소비쿠폰’사용처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 유사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 하나로마트 121개소만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해왔다. 행정안전부는 도서·산간 지역 등 소비쿠폰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21일 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로마트 확대를 결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로마트는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농어촌지역 실정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깊이 공감한다”며“하나로마트 사용처 확대로 상권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신선식품 구매 등에 불편을 겪었던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비여건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사용처로 허용된 하나로마트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생필품 특별 할인행사 실시 ▲관내 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빠른 시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행정안전부가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비쿠폰 활용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1일 소비쿠폰 사용처를 기존 110개 면, 121개 하나로마트에서 545개 면, 654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도서지역 주민들은 “소비쿠폰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는 불편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인구 감소로 상권이 취약한 농어촌의 경우 하나로마트가 사실상 유일한 종합소매점이었지만, 연매출 30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사용처에서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신선한 과일이나 육류를 구입하기 위해 먼 읍내까지 나가야 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게 소비쿠폰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은 추경 이후 직접 지역 현장을 돌며 민원을 수시로 접수했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8월 5일에는 윤호중 장관에게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전달하며 제도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소비쿠폰 제도가 비로소 농어촌과 도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농식품부까지 확대했고, 올해부터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중기부는 기업지원,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 행안부와 농식품부는 인프라 구축 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와 단일 권역화 조치 시행 등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경북지역 주요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상북도 합동으로 점검반(4개반 10명)을 편성해 농장 발생지역인 영덕,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지역인 포항·영천·상주·의성, 신규 권역화 포함 지역인 경주·고령·성주 등 8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접경지역과 경북지역 시·군대상 정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와 양돈농가에 대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다”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태풍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에 신고된 태풍 ‘링링’ 피해만 해도 농작물, 농경지 유실매몰 등 농업분야가 약 198억원, 염전과 양식시설 등 어업분야가 약 170억원에 달한다”면서 “피해복구와 함께 재해보상 규정의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의원은 “태풍으로 무화과 배 등 많은 과수농가들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 과실이 멍드는 ‘풍상과(風傷果)’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 농식품부 ‘농업재해 피해 요령’에는 풍상과 피해에 대해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고 오직 감귤에만 보상규정이 있다”면서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농작물의 재해보상 대상을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2018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33.1%,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4.3%에 불과하다”면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응해서 농어가들의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