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 끝나도 철거비?…정수기 렌탈 계약서, 해지비용 ‘명시 의무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철거비·등록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되는 정수기 렌탈 관행과 관련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알리도록 계약서가 개선된다. 해지비용이 없을 것으로 오인해 분쟁이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해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관련 내용이 약관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묻혀 있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2022년~2025년 6월)간 접수된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피해구제 사례 83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제기된 불만이 77.1%(64건)로 나타났다.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 불만(22.9%, 19건)보다 세 배 이상 많은 수치다. 문제는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면 위약금은 없지만 약정에 따라 철거비·설치 시 면제된 등록비·회수비 등은 청구될 수 있음에도 이 사실이 계약 중요사항으로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이 주요 정수기

• 황인선 기자
• 2026-01-14 15:09